이재명 대통령이 23일(현지시간)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 엑스포센터에서 열린 G20 정상회의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양자 회담을 하며 손을 잡고 있다. / 사진=뉴시스


대만 문제를 두고 중국과 일본의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한국이 한중일 삼각외교나 중국·일본과의 양자외교를 통해 섣부른 중재에 나섰다간 유탄을 맞을 수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중국이 내정 문제로 분류하는 대만 사태에 일정한 거리를 두고, 한중일 협력 필요성은 원론적 수준에서만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재명 대통령은 23일( 바다이야기#릴게임 현지시간) 튀르키예 앙카라로 향하는 대통령 전용기 공군 1호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중일 갈등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추후 한중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어떤 입장으로 임하겠느냐'는 질의에 "대한민국 입장에서는 현재 상황을 냉철하게 지켜보고 국익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다"고 답했다.
중국은 지난 7일 양안(兩岸·중국과 황금성슬롯 대만) 갈등시 일본 자위대의 무력 행사 가능성을 열어 둔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의 발언을 문제 삼아 일본 수산물 수입 재중단, 유학 자제령, 영화 상영 중단 등의 조치를 내렸다. 중일 갈등이 극에 달하면서 내년 1월로 추진됐던 한중일 정상회의도 중국 측의 반대로 사실상 무산될 것으로 보인다.
중일 갈등이 극에 달하는 상황에서 이 대 릴게임오션파라다이스 통령은 이날 남아프리카공화국 요하네스버그에서 열린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다카이치 일본 총리와 각각 회동했다. 리 총리와는 한중관계 발전 방안을 논의하며 조속한 시일 내 방중을 원한다는 의사를 전달했고, 다카이치 총리와는 한일 간 셔틀외교 지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 바다이야기무료 와 손을 마주 잡는 등 친밀감을 보이기도 했다. 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중일 양자회담은 이뤄지지 않았는데, 추후 이 대통령이 중국과 일본을 각각 방문해 중재자로서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었다. 양자외교 무대에선 제3국의 입장을 대신 전달하는 '메신저'를 자처하는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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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지난 10월31일 경주에서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린 정상회담에 앞서 악수하고 있다. / 사진=뉴시스


그러나 대만 사태를 중국이 내정 문제로 분류하는 만큼 중일 갈등의 중재에는 신중해야 한단 목소리가 지배적이다.
하상응 서강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한국이 중재까지는 아니더라도 중일 갈등을 관망하는 인상을 주는 것은 곤란하다"면서 "한중일 정상의 만남 필요성을 외교적인 수사 차원에서 거론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했다.
임은정 공주대 국제학부 교수는 "중국의 역린이라고 볼 수 있는 대만 문제를 한국이 중재할 필요가 없다"며 "한국은 대만 문제와 별개로 '하나의 중국 원칙'을 견지하면서 동시에 (대만 해협 문제와 직결된)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에서 항행의 자유를 강조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조차 양안 문제에 대해선 부담스러워 하지 않느냐"며 "한국이 향후 안보 문제로 한미일 협력을 강조할 때도 중국이 공격적인 정책을 펼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대미·대중 외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만 중일 갈등의 여파가 한국에도 미치는 것은 시간문제라는 분석도 나온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인 지난 9월 한미일 외교장관회의 공동성명에 "대만 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대만의 적절한 국제기구에 대한 의미있는 참여에 지지를 표명했다" 등의 내용이 공식화됐기 때문이다.
중국이 한미일 삼각구도에서 가장 약한고리인 한국을 떼어놓는 전략을 펼친 후 대만 문제나 핵추진잠수함 등의 현안을 문제 삼아 보복 조치에 나설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한 외교안보 전문가는 "중일 양국이 파국으로 치닫지 않도록 한국의 가교가 중요할 것"이라며 "한국은 중국과 거리를 좁혀 추후 대중외교 리스크를 줄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한편 외교부는 내년 1월로 추진됐다가 사실상 무산 위기에 놓인 한중일 정상회의와 관련해 "적절한 시기에 차기 정상회의가 개최될 수 있도록 의장국인 일본 측뿐만 아니라 중국 측과 지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 11월19일 일본 정부에 일본산 수산물 수입을 중단할 것이라고 통보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 관계자는 이날 아침 중국이 정식 외교 경로를 통해 이같이 통보해 왔다고 밝혔다. 중국 측은 후쿠시마 제1원전에서 방류되는 오염수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날 중국의 조치는 지난 7일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일본의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국가 존립 위기 사태'로 볼 수 있다고 밝힌 것에 대한 보복으로 풀이된다. / 그래픽=뉴스1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조성준 기자 develop6@mt.co.kr 앙카르(튀르키예)=김성은 기자 gttsw@mt.co.kr 기자 admin@seastorygame.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