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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달 28일 국무조정실 종합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사진=추경호 페이스북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추경호 전 원내대표의 체포동의안 표결을 1979년 김영삼 총재 제명에 비유하며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윤석열 전 대통령을 이종섭 전 국방장관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했고, 한국은행은 환율과 집값 불안 속에 바다이야기게임2 기준금리를 4회 연속 동결했다. 27일 오후 주요 신문의 보도를 정리했다.

추경호 체포안에 'YS 제명' 비유, 진보성향 신문은 모순 지적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2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추경호 의원 체포동의안 가결을 46년 전 김영삼 신민당 총재 의원직 제명과 동일선상에 놓으며 “이재명 정권의 생명을 릴게임갓 단축하는 정권 몰락의 트리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의원은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의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혐의(내란 중요임무 종사)로 조은석 내란 특검에 의해 구속영장이 청구된 상태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이 비유의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한겨레는 <추경호 체포안 가결이 김영삼 제명과 동급?…장동혁 “정권 몰락 트리거” 메이저릴게임사이트 >에서 “추 의원이 12·3 비상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한 게 사실로 확인될 경우, 내란에 동조한 것인데 추 의원의 이런 행위를 유신독재에 반대하며 민주주의를 지키려고 했던 김 전 대통령의 행위와 동급으로 놓고 추 의원 체포동의안을 처리하려는 정부·여당을 비판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공교롭게도, 장 대표의 이런 발언이 이뤄진 국민의힘 최고위원회 회의장 10원야마토게임 엔 '유신 독재'를 자행한 박정희 전 대통령의 사진이 걸려 있었다”고 덧붙였다.
경향신문도 <추경호 체포안 가결이 1979년 김영삼 제명과 동급?…장동혁 “정권 몰락 트리거”>에서 장 대표의 발언이 “추 의원 구속 여부에 따라 민주당의 내란 정당 프레임이 강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에 앞서 대여 투쟁 수위를 끌어올려 지지층을 결집하려는 야마토릴게임 의도로 풀이된다”고 해석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기소에 주목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27일 윤석열 전 대통령을 범인도피·직권남용·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 장호진 전 외교부 1차관, 이시원 전 공직기강비서관도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이 2023년 11월 채상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인 이종섭 전 장관을 주호주 대사로 임명해 해외로 도피시켰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특검, '이종섭 도피 의혹' 윤석열·박성재·심우정 등 6명 불구속 기소>에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장·차관 등이 공모해 채 상병 수사 외압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이 전 장관을 국외로 도피하게 했다고 결론을 내렸다”며 “△외교부는 사실상 사전에 '적격'을 결정한 상태에서 공관장자격심사를 진행했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실은 출국금지 여부 및 자기검증 질문서 허위 기재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공수처 수사 사안을 축소·왜곡해 '문제없음' 취지로 '인사검증 통과'를 결정했으며 △법무부는 수사 기관인 공수처가 반대하고 출국금지 해제요건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출국금지를 해제했다”고 상세히 서술했다.
조선일보는 <'이종섭 호주대사 도피 의혹' 윤석열·박성재·심우정 등 기소>에서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2023년 채 상병 사망 이후 수사 외압 논란이 커지자 이를 무마하려고 이 전 장관의 대사 임명을 추진했다고 판단했다”며 “윤 전 대통령은 2023년 9월 야당이 이 전 장관을 공수처에 고발한 직후 조태용 전 실장에게 이 전 장관 대사 임명을 언급하며 '향후 적절한 시기에 (이 전 장관에게) 기회를 주자'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한은 금리 동결, 환율과 집값이 발목 잡았다고 분석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27일 기준금리를 연 2.50%로 동결했다. 지난 5월 이후 4회 연속 동결이다. 원/달러 환율이 1,470원대를 오가며 급등한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도 완전히 꺾이지 않은 상황에서 금리를 낮추면 금융 불안이 가중될 것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세계일보는 <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연 2.50%>에서 “최근 원/달러 환율이 7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으로 치솟아 1470원대를 넘나드는 가운데, 금리까지 낮추면 원화 가치는 더 떨어지고 그만큼 환율이 더 오를 위험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며 “아울러 10·15 등 각종 대책의 효과로 수도권 집값 상승세나 가계대출 증가세가 꺾이는지 확인할 시간도 필요하고, 다음 달 9∼10일(현지 시각)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회의에서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가 시장의 예상대로 정책금리(기준금리)를 낮출지도 지켜봐야 하는 상황”이라고 분석했다.
국민일보도 <한은, 기준금리 4연속 동결…연 2.50%>에서 “금통위는 환율 변동성과 함께 집값과 가계대출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며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1월 셋째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전주보다 0.20% 상승했다. 상승률은 10·15 부동산 대책 발표 직후인 10월 셋째주 정점을 찍은 뒤 3주 연속 떨어지다가 4주 만에 소폭 반등했다”고 전했다.
한은은 이날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0.9%에서 1.0%로, 내년 전망치를 1.6%에서 1.8%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조선일보는 <한은 금통위, 기준금리 2.5%로 동결…성장률 전망치 1%로 소폭 상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가 다소 개선되긴 했지만 여전히 한은이 추정하는 잠재성장률인 2%보다 낮은 수준”이라며 “1950년 이후 한국 경제가 1% 이하로 성장했던 때는 1956년(0.6%), 1980년(-1.6%), 1998년(-5.1%), 2009년(0.8%), 2020년(-0.7%) 등 다섯 번뿐이었다. 각각 6·25 전쟁, 2차 오일쇼크, 외환 위기, 글로벌 금융 위기, 코로나 팬데믹 같은 대형 경제 충격이 발생한 때였고 이듬해엔 기저효과로 반등했다. 반면 지금의 낮은 성장률은 크게 올라갈 조짐이 보이지 않아 저성장이 고착화됐다는 우려가 나온다”고 지적했다.
매일경제는 <고환율·집값 들썩…한국은행, 결국 4연속 2.5% 금리 동결>에서 “우선 경기부양용 통화정책 요구가 전보다 잦아든 면이 있다. 3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은 1.2%로, 지난해 1분기(1.2%) 이후 1년 6개월 만에 가장 높은 분기 성장률을 보였다”며 “연내에 미국의 기준금리 추가 인하를 확신하기 어렵다는 점도 금통위의 선제적 인하를 주저하게 만든 요인으로 꼽힌다. 이례적인 한미 금리 역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양국 금리 격차까지 더 확대될 경우 외국인 자금 유출로 인한 환율 변동성 확대가 우려돼서다”고 설명했다.
김건희 여사 오빠 부부 특검 소환
김건희 여사의 오빠 김진우 씨와 그의 아내 노아무개 씨가 27일 민중기 특별검사팀에 동시 출석했다. 김 씨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 업무상 횡령·배임, 증거인멸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이고, 노 씨는 증거인멸 혐의 관련 참고인 신분이다. 법원이 지난 19일 김 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후 첫 대면 조사다.
경향신문은 <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에 첫 동시 출석···증거인멸 의혹>에서 “앞서 특검은 지난 7월 김 여사 일가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이배용 전 국가교육위원장이 전달한 것으로 추정되는 당선 축하 카드와 경찰 간부 인사 명단 등을 발견했다”며 “특검은 경찰 명단 등이 당시 압수수색 범위에 포함되지 않아 다시 영장을 받아 두 달 뒤 찾아갔는데 이미 사라진 뒤였다. 김 여사가 해외 순방에서 착용한 반클리프 아펠 목걸이의 모조품, 김상민 전 부장검사가 김 여사에게 건넨 의혹이 제기된 이우환 화백의 그림도 김씨 장모 집에서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한겨레는 <김건희 오빠 부부, 특검 동시 소환…양평 특혜·증거인멸 의혹 조사>에서 “김씨는 그의 어머니 최은순씨와 시행사 이에스아이앤디(ESI&D)를 차례로 경영하며 2011∼2016년 공흥지구에 350세대 규모의 아파트를 지어 800억원 상당의 매출을 올리고도 허위 서류를 꾸며 개발부담금을 축소하려 한 혐의를 받는다”며 “김씨는 지난 1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최씨 요양원에서 발견된 경찰 인사 문건 등 물증을 자신이 없앴다고 시인했다. 하지만 법원은 이 행위가 주요 혐의인 공흥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한 증거인멸 우려로 이어진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이유 등으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김 여사 오빠 부부, 특검 출석...'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증거인멸' 조사>에서 “김씨는 '김건희씨 부탁을 받고 물건을 옮겼냐' '양평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은 어떤 입장이냐' 등 질문에 말을 아꼈다”며 “특검은 이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김씨에 대한 영장을 재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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