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 2차장이 3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오상훈 국세청 자산과세국장,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김용수 국무조정실 국무2차장, 신진창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홍석기 경찰청 수사국장 (사진=연합뉴스)]
#외국인 A씨는 같은 국적의 외국인 B씨와 직거래로 인천시 ○○구 소재 아파트를 사들였습니다. A씨가 가진 비자(방문취업(H2))로는 국내서 임대활동을 영위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A씨는 임대보증금을 승계하고 월세 수입을 얻고 있습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릴게임5만 6월부터 올해 5월까지 국내에서 외국인의 이상 주택 거래 438건에 대해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210건(47.9%)의 거래에서 위 사례와 같은 290건의 위법 의심행위가 적발됐습니다.
국무조정실 부동산 감독 추진단은 오늘(1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차 부동산 불법행위 대응 협의회를 열고 국토교통부가 적발한 외국인 주택 이상거래 야마토릴게임 210건에 대해 외국인 위법 거래행위에 대해 최대한 강력한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290건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실제와 상이한 거래금액 및 계약일로 신고한 것으로 의심되는 '거래금액 및 계약일 거짓신고'가 162건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어 부모나 법인 등 특수관계인이 주택 거래대금을 릴게임황금성 자녀, 법인 대표 등 매수인에게 대여하면서 차용증이 없거나 적정 이자 지급 여부 등 확인이 필요한 경우(편법증여) 57건, 해외에서 1만 달러를 초과하는 현금을 휴대반입 후 신고하지 않거나 '환치기(외국환은행을 거치지 않고 자금을 불법반입)'를 통해 자금을 반입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해외자금 불법반입) 39건, 주택 거래를 하면서 주택의 실질적 소유자와 릴짱 등기사항전부증명서상 명의자가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명의신탁) 14건, 방문취업 비자(H2) 등 임대업이 불가한 자격으로 체류하면서 체류자격 외 활동허가 없이 임대업을 영위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무자격 임대업) 5건 등을 기록했습니다.
무자격 임대업은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명의신탁은 5년 이하 징역/2억 이하 벌금, 바다이야기디시 해외자금 불법반입은 1년 이하 징역/1억원 이하 벌금 등의 중대 처벌 사안입니다.
추진단은 위반 사안에 따라 법무부, 국세청, 관세청, 경찰청, 관할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위반행위에 따른 세무조사, 수사 및 검찰송치, 대출금 회수 등 엄정한 후속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계획입니다.
또 외국인의 위법 부동산 거래를 근절할 수 있도록 제재 및 처벌수위 상향도 적극 검토, 차기 회의시 구체적인 처벌 강화 방안을 논의할 방침입니다.
김용수 부동산 감독 추진단장은 "현재 추진 중인 수도권 주택 이상거래 기획조사, 외국인 비주택·토지 이상거래 기획조사 등에 대해서도 연말까지 차질 없이 진행하여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 과정에서의 불법행위 근절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매년 외국인의 투기성 부동산 거래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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