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코라시아포럼이 열린 20일 서울 여의도 FKI타워 그랜드볼룸에서 릴레이 강연: 동북아, 한반도를 향한 4강 4색의 전략 '미 트럼프 정부의 목표: 공세적 이익 추구'를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가 화상으로 발표하고 있다. 최주연 기자


중국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2기 행정부가 경제성장을 위해 대중 견제보단 오히려 유화 기조를 펼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가장 중시하는 통상 분야에서 중국의 저항이 생각보다 강한 데다, 대결 구도 여파가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유연 바다이야기슬롯 한 접근을 취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민정훈 국립외교원 교수는 20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블룸에서 열린 코라시아 포럼에서 이같이 전망했다. 한국일보와 코리아타임스가 공동 주최한 이날 행사에서 민 교수는 '미 트럼프 정부의 목표: 공세적 이익 추구'를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에서 중국과의 관계를 유화 백경릴게임 적으로 끌고 가려는 모습이 나오고 있다"며 "우리 입장에서는 상당한 외교적 공간이 생기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민 교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의 우선순위는 △미국 우선 경제성장 △에너지 지배 △미국 본토 방어와 안정을 위한 전략적 선택과 집중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이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의 무리한 무역 갈등은 피 야마토게임방법 하고, 군사·안보적 관계도 현상 유지에 집중할 것이라고 봤다.
민 교수는 "무역 적자가 풀리는 것과 더불어 미국의 제조업을 풀기 위해 여타 첨단 기술 분야와 어떤 전략산업 분야에서 중국과 디커플링, 완전한 탈공조화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그런 부분이 잘 나타나지 않았다"며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협상에서의 릴게임손오공 성과를 정책적 승리라 주장하며 중국과의 관계에 방점을 찍을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승명호 한국일보 회장과 여야 당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20일 서울 여의도 FKI플라자 그랜드볼룸에서 '격랑의 세계, 한국의 선택'을 주제로 '2025 코라시아포럼'에 참석해 개회를 바다이야기오리지널 축하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전성환 대통령실 경청통합수석, 서왕진 조국혁신당 비상대책위원장 권한대행,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 승 회장,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 홍인기 기자


아울러 자국 중심의 보호무역주의를 중시하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외정책은 한국에는 도전이면서 기회라고 민 교수는 평가했다. 그는 "거래중심적 동맹관과 미국 우선 통상정책에 기초한 보다 공세적인 한미관계가 형성될 것"이라며 "바이오, 조선, 원전 등 첨단 기술과 전략산업 분야를 중심으로 관세협상을 벌이면서도 협력이 가장 많이 일어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민 교수는 동맹현대화 또한 '거래중심적 구도'에서 미국이 한국에 주도적 대북 방어와 경제적 기여를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 떄문에 안보적 우려사항 사이 조절을 잘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민 교수는 핵추진 잠수함(핵잠) 건조와 관련해 "워싱턴 전문가들이 불만을 갖고 있는 부분"이라며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해 많은 의구심 어린 눈으로 쳐다보고 있어 잘 관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트럼프 1·2기 행정부가 다소 차이가 있다고 민 교수는 설명했다. 1기 때는 북핵 문제는 '노딜이 스몰딜보다 낫다'는 기조를 보였지만 2기 때는 스몰딜이 그래도 낫다는 인식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민 교수는 "북핵 문제가 고도화됐기 때문에 북한이 핵 능력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식이 있다"며 "그래서 스몰딜도 나쁘지 않다는 인식이 있지만, 과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대화의 장에 나올까 하는 의구심이 존재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페이스 메이커'로서 한국의 역할을 당부했다. 민 교수는 "미국 현지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김 위원장을 만나는 데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뒷배로 거론되는 것에 불편함을 느낀다"며 "우리 정부도 독립적으로 가교 역할을 해서 북미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재연 기자 munjae@hankook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