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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연합뉴스) 차근호 기자 = 수명 만료로 2년 반째 멈춰 있는 부산 고리원전 2호기의 계속 운전 여부가 이르면 25일 결정된다.
한수원이 계속 운전을 신청한 10기의 원전 중 첫 번째 심사라는 점에서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 방향을 가늠할 수 있는 분수령이 될 전망이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25일 회의를 열고 고리 2호기의 사고관리계획서와 계속 운전 여부를 심의한다고 24일 밝혔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가동을 시작해 40년간 전력을 공급해왔으나, 2023년 4월 설계수명 만료로 가동이 중단됐다.
1978년 최초 가동돼 2017년 영구 정지 저축은행제2금융권 된 고리1호기를 제외하고는 현재로서는 가장 오래된 원전이다.
한수원은 2022년 주기적안전성평가를 제출했고, 2023년에는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했다.
사고관리계획서는 2019년 제출해 6년간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심사와 원자력안전전문위원회의 검토를 마쳤다.
산업계는 고리2호기 계속 운전 결정 여부가 단 휴학생대출한도 순히 원전 재가동의 문제가 아닌 이재명 정부의 원전 정책의 방향을 알 수 있는 사안으로 보고 있다.
지난 10년간 원전 업계는 정부의 정반대 정책 기조로 부침을 겪으면서 매우 예민한 상황이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는 기후 위기 대응과 재생에너지 확대를 목표로 탈원전 드라이브를 강력히 걸면서 원전 업계 주택담보대출문의 전반이 위축됐다.
고리 1호기 영구 정지,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신규 원전 백지화 등이 결정되기도 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며 '원전 정상화·수출 산업화'로 기조가 변경됐다.
중단됐던 원전 건설 논의가 재개됐고, 2030년까지 국내 에너지 생산에서 원전 비중을 30% 이상 확대한다는 목 삼성미소금융 표가 제시되기도 했다.
원자력안전위원회 [원안위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고리2호기의 재가동 승인 여부는 결국 '안전성'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은 취임 100일 기자회견에서 차량유지비규정 "원전도 있는 것은 써야지요. 가동 기간이 지난 것도 안전성이 담보되면 연장해서 쓰고, 짓던 거 잘 짓고, 그래서 원자력과 재생에너지를 합리적으로 섞어서 쓴다고 하는 에너지 믹스 정책은 변한 게 없다"고 말한 바 있다.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입장을 나타내며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하던 이 대통령도 노후 원전의 계속 운전에 대해서는 완전히 선을 긋지 않으며 실용적 접근을 강조했다.
탈핵·환경 단체와 원전 산업계의 관심은 뜨겁다.
최근 환경운동연합은 기자회견과 대통령실 앞 농성을 통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의 부실, 중대사고 대책 마련 미비, 사고관리계획서 등 안전 평가 문서 비공개 등 어느 것 하나 해결되지 않았다"면서 "고리2호기를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대통령께 드리는 호소문'에서 "세계 각국이 인공지능(AI) 시대의 패권을 잡기 위해 원자력과 재생에너지의 조화를 모색하며 안정적인 전력망 구축에 사활을 거는 지금 우리의 선택은 국가의 명운을 가를 것"이라며 "첨단산업의 기반이 될 기저 전원으로 원자력을 배제하고 재생에너지만으로 그 길을 가겠다는 구상은 대한민국 산업 생태계 전반을 예측 불가능한 위험에 빠뜨릴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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