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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장수사 제도 도입 이후 5년간 2천 명이 넘는 디지털 성범죄자를 검거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23일) 경찰청에 따르면 2021년 9월부터 올해 8월까지 실시된 디지털성범죄 위장수사는 765건으로, 경찰은 2천171명을 검거해 이중 13명을 구속했습니다.

경찰은 위장수사를 적극 활용하면서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645명을 검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전년 동기 387명 대비 66.7% 증가한 수치입니다.

5년간 범죄를 유형별로 보면 위장수사 765건 중 판매·배포 등 유포 원익쿼츠 주식
범죄가 591건(77.3%)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제작 등 범죄 102건(13.3%), 성착취 목적 대화 범죄 46건(6%), 구입·소지·시청 등 범죄 25건(3.4%)이 뒤따랐습니다.

위장수사는 이른바 박사방·n번방 등의 사건을 계기로 논의가 시작돼 2021년 9월 개정SK주식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정식 도입됐습니다.

올해 6월부터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으로 아동·청소년뿐 아니라 피해자가 성인인 디지털 성범죄에도 위장수사가 가능해졌습니다.

현재까지 성인 대상 디지털성범죄에 대한 위장수사는 36건을 실봉챠트
시해 93명(구속 1명)을 검거했다고 경찰청은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청 사이버수사과는 지난 5월 여성 연예인과 일반인의 얼굴을 합성한 딥페이크 사진·영상을 제작해 유포한 15세 남성을 위장수사를 통해 구속하기도 했습니다.

위장수사는 크게 '신분비공개수사'와 '신분위장수사'로나의첫번째주식교과서
나뉩니다.

신분비공개수사는 경찰관 신분을 밝히지 않거나 부인하는 방식으로 증거 및 자료를 수집합니다.

상급 경찰서 수사부서장의 사전·사후 승인이 필요합니다.

신분위장수사는 문서·도화·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이 아닌 다른 신분릴게임매장
으로 위장합니다.

검사의 청구나 법원의 사전·사후 허가 절차가 있어야 합니다.

경찰청은 신분비공개수사의 경우 국회에는 반기별로, 국가경찰위원회에는 수사 종료 시 관련 자료를 제출하면서 통제 절차를 철저히 준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경찰청 주관으로 상반기 3개 시도 경찰청 현장점검을 한 결과 위장수사 과정에서 위법·남용 사례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경찰청은 "인공지능(AI) 기술 발달 및 보안 메신저 활용으로 범행 수법이 갈수록 진화하고 음성화하고 있다"며 "적극적 위장수사를 통해 디지털성범죄를 반드시 근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유영규 기자 sbsnewmedia@sb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