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됐다는 것만큼 아니야이재명 대통령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41회 국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2025.9.9/뉴스1 ⓒ News1 이재명 기자


(서울=뉴스1) 김지현 기자 = 이재명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실 특수활동비(특활비)가 가장 많이 사용된 분야는 외교·안보 관련 네트워크 구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통령실이 23일 처음으로 공개한 특활비 집행 내역에 따르면, 지난 6~8월 특활비 총 4억6422만 원 가운데 외교·안보 분야 지출은 1억5802만 원으로 전체의 3분의 1 이상을 차지했다.
특활비 집행은 이 대통령이 한미·한일 정상회담과 G7 정상회의 참석 등 숨 가쁜 방통대 등록금 외교 일정을 소화한 시기와 맞물려 집중됐다.
대통령실은 8월 24일 ‘통상 협상 관련 의견 청취’와 ‘대미 외교 네트워크 구축’ 명목으로 880만 원, 다음 날에는 ‘외교·안보 전문가 좌담회’ 명목으로 990만 원을 집행했다.
같은 달 16일에는 ‘외교 안보 활동 자문 용역’에 3000만 원, 4일에는 ‘안보 관련 타행 수수료 면제 네트워크 관리’에 1000만 원을 일거에 사용하기도 했다.
외교·안보 분야 지출은 정보를 얻거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해 분주하게 접촉한 흔적이 고스란히 드러난다는 평가도 나온다.
인수위원회 없이 출범해 내각을 꾸려야 했던 동시에, 한미 관세 협상과 같은 중차대한 외교 일정을 준비했던 새 정부의 첫 3개월이 특활비 사용 취급수수료 처에도 투영됐다는 것이다.
외교 외에도 인사 검증 및 공직 기강 관리 분야에도 특활비가 투입됐다. 7월 21일과 25일 각각 100만 원가량이 ‘인사 검증 관련 정보·의견 수집’ 명목으로 쓰였고, 8월 1~11일 사이에는 같은 명목으로 여섯 차례에 걸쳐 총 573만 원이 집행됐다.
이는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 지명 단기연체기록 철회(7월 20일)와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사퇴(7월 23일) 이후 새 후보자 발표(8월 13일)까지 이어진 인사 공백기와 맞물린다.
이 밖에 민심·여론 청취 및 갈등 관리(9845만 원), 국정 현안·공직비위·인사 정보 수집(9700만 원), 국민 위로 및 격려(5220만 원), 국가 정체성 강화(5854만 원) 등의 명목으로도 햇살론신규사업자대출 특활비가 사용됐다.
업무추진비 집행액은 9억7838만 원, 특정업무경비는 1914만 원이었다.
원활한 국정 운영을 위한 간담회 및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 등에 활용하는 예산인 업무추진비는 총 9억 7838만 1421원을 사용했다.
역대 정부 대통령실은 유형별 집행 금액과 집행 사례만 공개해 왔으나, 이재명 정부는 예산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일자별 집행 내역까지 공개했다.
구체적으로는 △국정 현안 관련 대민·대유관기관 간담회 등 2억7990만 4781원 △국내·외 주요 인사 초청 행사비 등 3억 5375만 3460원 △기념품·명절선물·경조화환 구매비 등 3억 4472만 3180원이다.
수사·감사·예산·조사 등 특정업무 수행에 소요되는 경비인 특정업무경비로는 1914만 1980원을 집행했다. △수사·감사·예산·조사 업무 소요 경비 279만 6580원 △특정 업무 상시 수행 소요 경비 1634만 5400원이 사용됐다.
특정업무경비는 그동안 집행내역을 공개한 기관이 없었으나, 대통령실은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와 함께 대국민 공개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실은 “역대 정부는 유형별 금액만 공개했으나 이번에는 일자별 내역까지 투명하게 공개했다”며 “다만 국가안전보장 등 고도의 기밀은 부득이 비공개했다”고 밝혔다.
이어 "주요 국정운영경비에 대한 집행정보를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했다"며 "특수활동비는 기밀성이 본질인 만큼 대외 공개에 한계가 존재하지만, 그간의 법원 판결을 존중하고 국민의 세금을 올바르게 집행하고 있다는 점을 밝히기 위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역대 정부 최초의 집행정보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확대하고 국정 참여를 촉진하며 국가 행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국가 예산을 꼭 필요한 곳에 책임 있게 집행하고, 관련 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mine12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