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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에서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꺼내먹었다고 법정에 선 보안업체 직원 A(41)씨 사건을 접한 사람들이 각박한 세태를 한탄하는 가운데 벌금 5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2심은 다르게 흘러갈 가능성이 제기됐다.
보안업체 노조원인 A씨는 지난해 1월 18일 오전 4시 6분께 전북 완주군의 한 물류회사 내 사무실의 냉장고 안에 있던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먹은 혐의로 벌금 5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유죄를 받으면 직장을 잃을 수 있어 정식재판을 청구하고 무죄를 다투고 있다. 이번 사건의 피해금은 과자 두 개 1천50원에 불과하다.
지난 18일 전주지법 제미래에셋증권 주식
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A씨의 절도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서 변호인은 "1심의 증인신문은 문제가 있다"며 새로운 증인 2명을 채택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변호인은 "먼저 이 사건은 평소 다들(물류회사·보안업체 직원, 탁송 기사 등) 비슷하게 과자를 갖다 먹은 게 사실"이라며 "그런데 (증인인) 보안업체 직원은 1심 증언 함투
도중 검사가 '그럼 당신도 과자를 먹었느냐'고 묻자, 자기에게도 괜히 불똥이 튈까 봐 방어하는 식으로 대답했다"고 밝혔다.
이 증인은 A씨와 함께 보안업체에서 일했다. 그는 앞선 신문에서 "사무실에 들어가자마자 보이는 간식을 먹은 적은 있다"면서도 "사무실에 냉장고가 있는 줄은 몰랐고 거기서 간식을 꺼내먹지는 않았다"라고 애매한 답변을 했용의눈게임
다.
이 증언 등을 근거로 A씨가 이례적으로 사무실 직원의 허락 없이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훔치기 위해 냉장고 문을 열었다고 1심 재판부는 판단했다.
변호인은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요청한 2명은 1심 때와는 다른 인물"이라며 "둘 다 사무실의 사정을 잘 아는 분들인데, 제가 증언을 부탁한 과정이 왜곡되지 않았다는 것을 보투자주의종목
여드리기 위해서 통화내용을 녹음했다"고 밝히면서 녹취록을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변호인이 신청한 증인 2명을 모두 다음 기일에 신문하기로 했다.
다음 달 30일 증인신문에서는 1심 때와 같이 사무실 냉장고에 있는 초코파이와 커스터드를 허락 맡고 먹는 게 당연했는지를 놓고 문답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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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는 권리자(피해자)의 승낙이 있다면 사건이 구성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게 법조계의 유력한 견해다. 이 승낙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다면 묵시·추정적이어도 성립한다는 판례가 있다.
과거 대법원은 동거인인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6만원을 꺼내간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피해자가 돈을 꺼내는 것을 보고도 현장에서 피고인을 만류하지 않았다면, 피해자가 이를 허용하는 묵시적 의사가 있었다고 보는 게 상당하다"면서 절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이번 사건도 원청인 물류회사 사무실 냉장고를 하청인 보안업체 직원과 탁송 기사도 관행적으로 이용했다는 증언이 있다면 원심의 판단이 뒤집힐 수 있다.
법조계 관계자는 "그 냉장고를 하청 직원 중 오로지 피고인만 이용했다면 법적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아니라면 혐의가 성립하지 않을 수도 있는 사안이라고 본다. 그보다 이게 재판까지 갈 사안인지 잘 모르겠다"고 했다.
(사진=연합뉴스) 박근아기자 twilight1093@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