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가 대만 유사시 무력 개입 가능성을 시사한 뒤 중·일 갈등이 정치, 외교를 넘어 ‘경제 전쟁’으로 비화하고 있다. 중국 외교부가 자국민에게 일본 여행 자제를 촉구하면서 양국 갈등이 실물 경제까지 번진 것이다. 과거 일본 경제에 큰 타격을 줬던 희토류 수출 금지 카드를 다시 꺼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갈등 격화에 日관광 중단
중국 관영 CCTV 계열의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지난 15일 “일본은 중국이 최대 무역 파트너이고 적지 않은 일본 상품이 중국 수입에 고도로 의존 손오공게임 한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며 “중국은 일본 정부와 경제·외교·군사 등에서 교류를 중단할 수 있다”고 썼다.
중국 외교부는 전날 자국민에게 일본 방문을 자제하라고 권고했다. 주일 중국대사관은 공식 위챗 계정을 통해 “가까운 시일에 일본을 방문하는 것을 엄중히 주의해야 한다”며 “이미 일본에 있는 중국인들은 현지 치안 상황을 주시하고 안전 의 야마토게임 식을 높여야 한다”고 밝혔다.
중국국제항공, 중국남방항공, 중국동방항공 등 중국 국유 항공사는 15일 일제히 무료로 일본행 항공권을 취소해주겠다고 발표했다. 관광 중단은 일본 경제에 가장 직접적이고 빠르게 타격을 줄 수 있는 수단으로 꼽힌다. 올 들어 9월까지 일본을 방문한 외국인 3165만 명 중 중국인이 748만 명으로 가장 많았다.
황금성사이트 중국이 일본을 압박할 경제적 카드는 이뿐만이 아니다. 중국은 이달 초 일본산 수산물의 중국 수입을 2년여 만에 재개했는데, 이번 갈등을 계기로 이를 전면 철회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이 2010년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갈등 때처럼 희토류를 무기화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당시 중국이 희토류 수출을 중단하자 도요타 쿨사이다릴게임 , 파나소닉, 히타치 등 일본 제조업체들이 마비됐고 일본 정부는 2주일 만에 백기를 들었다. 일본은 이후 공급망 다각화에 나섰지만 여전히 희토류 수입의 9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日수입 원유 대부분 대만 해역 통과
양국 갈등은 다카이치 총리의 지난 7일 의회 답변에서 시작됐다. 그는 대만 유사시와 관련해 “전함을 바다신릴게임 사용해 무력 행사를 동반하면 ‘존립 위기 사태’가 될 수 있다”고 했다. 존립 위기 사태란 일본이 집단적 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는 상황을 뜻한다. 집단적 자위권은 자국이 공격받지 않더라도 동맹국 등이 공격받으면 공동으로 대응할 수 있는 권리다. 일본 현직 총리가 대만 유사시를 존립 위기 사태라고 공식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다카이치 총리는 총리 취임 전인 작년 9월 자민당 총재 선거 때도 “대만 유사가 일본 유사임은 틀림없다”고 말했다. 대만 유사시 일본의 무력 개입이 지론인 것이다.
일본에 대만은 중요한 변수다. 일본 해외 교역량의 절반 이상이 대만 인근 해역을 통과한다. 일본으로 들어오는 중동산 원유 대부분도 이 항로를 이용한다. 대만은 미국, 중국, 한국에 이어 일본의 네 번째 교역국이기도 하다. 일본의 대만 수출액은 2012년 3조6732억엔에서 지난해 말 6조8621억엔으로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일본 정부가 사활을 걸고 있는 반도체산업 부활에도 대만은 중요하다. TSMC가 일본 구마모토에 공장을 가동하고 있고 추가 공장 건설에도 나선 상태다. 중국의 대만 봉쇄는 일본 경제의 숨통을 막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게 다카이치 총리의 인식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정부와 관영 매체의 표현은 갈수록 험악해지고 있다. 중국 외교부는 13일 대변인 명의로 “대만 문제에서 불장난을 해서는 안 된다. 불장난을 하는 자는 스스로 불에 타 죽 것”이라고 경고한 뒤 밤늦게 가나스기 겐지 주중 일본대사를 초치했다. 하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발언을 철회할 생각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일본 정부 내에서는 이번 갈등이 최악의 경우 몇 년간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아사히신문은 “일본과 중국이 더 강경한 조처를 단행한다면 국교 정상화 이후 최악으로 불린 2012년 센카쿠 갈등 때와 같은 관계 악화가 재연될 수 있다”고 했다.
일본 정부는 갈등 확산을 막기 위해 대화 실마리를 찾고 있다. 오는 22일 남아프리카공화국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계기로 다카이치 총리와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의 만남을 모색할 것으로 보인다고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전했다.
최만수 기자/도쿄 김일규 특파원 bebop@hankyung.com 기자 admin@reel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