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1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한규현 특허법원장, 이광형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위원장, 노성열 노성열 한국 지식재산기자협회 회장(앞줄 왼쪽 다섯째부터) 등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국가지식재산위원회]



대통령 소속 국가지식재산위원회(위원장 이광형)는 11월 7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25년도 제7차 IP 정책 포럼’을 개최했다. 올해 새로 기획한 지식재산 월례 포럼 활동을 마무리하는 자리로, 그간의 포럼 결과 및 주요 IP 이슈별 입법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지식재산처 출범과 연계해 향후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과 지재처 역할 등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지재위는 올해 월례 포럼에서 특허무효율 개선과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 개편, 지식재산 소송 관할집중 및 한국형 증거수집제도 도입 등 IP 분야의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매달 정책당국자와 언론 계 및 민간 IP 리더들이 참석해 의견을 모았고, 실제 정책에도 반영됐다.
포럼에서는 우리나라 특허무효율이 높은 주요 원인으로 낮은 명세서 품질과 불충분한 선행기술조사, 진보성 판단기준 불일치 등을 꼽았다. 전문가들은 연구개발(R&D) 단계에서 특허분석을 강화하고, 충분한 심사시간을 확보해야 하며, 판단기준을 정비하는 등 제도 개선이 필요 한 사항이라고 제안했다.
이와 관련해 지재처는 심사관 1인당 과도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심사인력 증원을 지속 추진하고, 특허심사 품질 제고를 위한 심사서비스혁신방안을 수립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로또보다 높은 비율의 세금을 물리는 직무발명보상금 과세제도도 문제라는 지적이 나왔다. 보상금을 근로소득에서 기타소득으로 전환 하고 분리과세(세율 20%)를 적용하는 방안이 그간 논의되었으며, 지재위도 재정당국 등 관계부처와 지속적인 협의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정차호 대한변리사회 지식재산정책연구소 소장은 ‘국가 지식재산 정책방향 및 지재처의 역할 제언’을 주제로 한 발표에서, 우리나라 특허의 본질적 가치를 제고하고 지식재산 제도 선진화를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제시했다.
정 소장은 “지식재산 행정·심판·사법이 유기적으로 연계될 때 신뢰받는 특허제도가 완성될 것”이라며 “지식재산처 출범과 함께 제도적 혁신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심사·심판 품질 제고와 무효율 관리, 무효심판의 신속화, 간접침해제도 개선 등을 통한 특허제도 전반의 질적 향상을 강조했다. IP5 특허청 공동의 심사품질지수 개발과 특허유효추정 규정 신설, 직권심리규정 개정 등 근본적 제도 개선도 필요하다고 봤다. 이어 낮은 특허권자 승소율 문제를 언급하며, 판결 전수조사를 통한 원인 분석과 간접침해제도의 개선을 촉구했다.
사법체계 개혁 방향으로는 특허법원의 지식재산고등법원 승격, 대전 지식재산 1심법원 설립, 원고 증명책임 완화, 침해 판단과 손해배상 절차의 분리 운영 등을 제안했다.
이광형 위원장은 “금년 10월, 출범된 지식재산처의 승격과 향후 범정부 IP 주무부처로서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며, “국가지식재산위원회도 지식재산처를 도와 지식재산이 국가 경쟁력의 핵심원천으로 자리매김하겠다. 우리나라가 글로벌 기술․문화 선도국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기자 admin@slotnar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