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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로 여행 온 일본인 모녀가 만취 운전 차량에 치이면서 50대 어머니가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한국을 찾은 외국인까지 음주운전으로 사망하는 낯부끄러운 현실에, 처벌 강화를 주장하는 목소리는 또다시 커지고 있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초록색 불이 켜진 횡단보도에 흰색 승용차가 빠른 속도로 진입하더니 행인 두 명을 들이받고 주변 풀숲에 처박힙니다.
지난 2일, 한국 여행 첫날인 일본인 모녀가 서울 동대문구에서 음주운전 차량에 치였습니다.
사고로 50대 어머니가 숨졌는데, 차를 몰던 30대 남성은 주변 식당에서 소주 3병을 마신 만취 상태였습외환딜러
니다.
[서 모 씨 / 음주 운전자 (지난 5일) : (유족들에게 한 마디 해주시죠. 피해자에게 하실 말씀 없습니까?) 죄송합니다.]
일본 언론도 사건에 관심을 두고 보도하는 가운데, 한국의 끊이지 않는 음주운전을 지적하는 비판도 이어졌습니다.
인구는 일본 절반 정도임에도 한국의 음주운전 사고는 일황금성게임다운
본보다 5배나 많은 수준이기 때문입니다.
최근 경찰이 아침 등교가 한창인 서울의 초등학교 앞에서 벌인 단속에서도 2명의 운전자가 음주로 적발되는 등 술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악습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는 모습입니다.
[스쿨존 음주 운전자 : (0.112% 나왔어요. 많이 나왔거든요? 취소 수치 나왔습니다.) 카메라 치우주식대박
세요. 아무리 해도 이거 찍어도 되는 거예요?]
하지만 음주운전 사망 사고에 대한 처벌 수위는 여전히 논란거리입니다.
휴가 나온 군인 아들을 데리러 가던 60대 어머니를 숨지게 한 음주운전 피의자에겐 최근 1심에서 징역 8년이 선고됐습니다.
지난해 서울 강남에서 음주 사고를 내고 도망가다 배달 기사주식투데이
를 치어 숨지게 한 운전자도 대법원까지 가는 재판 끝에 징역 8년형이 확정됐습니다.
지난 2018년 '윤창호법' 통과로 음주운전 사망사고 가해자에게 최대 무기징역까지 선고할 수 있게 됐지만, 피해자의 입장이나 국민 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겁니다.
법조계에선 판사가 형량을 정할 때 참조하는 대법원 증권
양형기준이 음주 사망 사고 형량을 최고 징역 8년으로 정해놓았기 때문이란 지적이 나옵니다.
[이길우 /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 전국에 있는 법원에서 형량이 크게 차이 나면 안 되잖아요. 하급심 법원에서 대법원의 양형 권고 기준을 초과해서 선고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반복되는 음주 사망 사고를 조금이라도 줄이기 위해선 더욱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영상편집 : 안홍현
디자인 : 윤다솔
YTN 정현우 (junghw5043@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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