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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지난 11월 8일 오전 0시 8분쯤 자신의 페이스북에 “11월 8일 0시 주택담보대출 이자계산 대한민국 검찰은 자살했다”고 적었다. 이재명 대통령이 성남시장 재임할 당시 진행된 대장동 택지 민·관개발 배임 혐의 재판 1심 결과에 대해 검찰이 지휘부 개입으로 항소를 포기하자 반발한 것이다.<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게시물 갈무리>


한동훈 국민의힘 전 당대표는 법무·검찰 지휘부가 수사팀 중졸무직자대출 의 성남 대장동-화천대유 개발비리 사건 1심 항소를 방해한 의혹을 두고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아는 바 없다’는 입장을 내자 “국민을 뭘로 보느냐”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당대 성남시장인 이재명 대통령이 공모 재판을 받는 사건에서 1심 이상 형량이나 추징금 선고 가능성이 차단됐고, 대통령 최측근 장관 등이 검찰의 항소포기 결정에 관여한 의 원대출 혹이 깊단 게 그의 시각이다. 법무장관 탄핵까지 거론했다.
한동훈 전 대표는 9일 연이은 페이스북 메시지를 통해 “정성호 장관, 자기가 대통령실 오더(지시)받고 ‘불법 항소포기’ 시켜놓고 이틀 동안 한마디도 못하다가 이제 와서 갑자기 ‘아는 바 없다’니”라며 “지난 이틀 동안 겨우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 구슬려서 노만석이 아파트담보대출 최저금리 독박 써주기로 합의 본 것이냐”고 날을 세웠다.
앞서 대장동 민·관개발 비리 1심에서 검찰은 범죄수익을 총 7886억여원으로 추산했으나 재판부는 선고에서 특경법상 배임죄를 불인정하고 형법상 배임과 추징금 일부(총 473억여원)만 인정, 양형에서 큰 차이를 보인 바 있다. 중형을 받고 법정구속된 피고인 5명 전원이 항소했는데, 전날(8일) 핸드폰비 0시 부로 검찰이 최종 항소를 포기했다.
수사팀의 항소 입장을 서울중앙지검과 대검 지휘부에서 뒤집었다고한다. MBN은 이날 정 장관이 관련 첫 입장으로 “아는 바 없다, 여러 사정을 종합해 (검찰이) 판단한 것으로 안다”고만 답변했다고 보도했다. 대장동 사건 공소유지 담당 강백신 대구고검 검사는 검찰 내부망에서 “장관과 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검사장과 법무장관을 지낸 한 전 대표는 “정 장관을 탄핵(소추)하고 증거인멸 못하게 즉각 강제수사해야 한다”며 “대통령실·법무부·대검·중앙지검 문서들, 통신내역 물증들 다 남아있다. 행여라도 증거인멸할 생각을 말라”고 압박했다.
앞선 글에선 “정 장관, 이진수 차관, 노 차장, 박철우 대검 반부패부장, 정진우 서울중앙지검장은 직권남용 공범이다. 공범들끼리 이틀동안 말을 맞추려 했겠지만 서로 말이 다르다”며 “공범끼리 자기만 살기 위해 서로 말 다르고 책임 떠넘기는 건 흔히 있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중앙지검장과 협의해 항소 포기 결정했다’는 노 차장을 향해 “‘권력이 시키는대로 해놓고’ 부끄러운 줄 모르고 뒤늦게 말같지도 않은 변명한다. 무슨 부귀영화를 보겠다고 추하게 구느냐”며 “‘대장동 일당’에 수천억 챙겨준 이번 항소포기는 국가에 대한 수천억 배임죄”라고 비판했다.
또 “배임액수 수천억 무죄난 사건, 유죄 난 일부만으로도 중형 선고될 정도로 심각한 사건에서 항소포기해 범죄자들에게 수천억 챙겨주는 건 저는 평생 한번도 못봤다”며 “민주당 정권이 시킨다고 대장동 일당에게 수천억 안겨주는 항소 포기가 말이 되느냐”고 성토했다.
한 전 대표는 “2020년 1월 문재인 정권 당시 정권이 반대하던 ‘조국(전 법무장관) 수사’ 후 제가 좌천당했을 때 민주당 강성지지자들이 부산에 ‘자나깨나 한동훈 조심 없는 죄도 다시보자’는 현수막을 걸었다. 그 후 네번 좌천당하는 동안 계속 따라다녔다”며 “공직자가 ‘이런 거 무서워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면 안 된다”고도 했다.
한기호 기자 hkh89@d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