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도박은 개인의 일탈이 아닌 사회 구조적 방치의 결과다."
지난 17일 서울 국립민속박물관 강당에서 열린 '제17회 도박중독 추방의 날' 기념식에서 이 같은 주장이 나왔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와 경찰청,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공동개최한 이날 행사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인터넷과 모바일 게임을 통해 도박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청소년들의 현실을 지적하며, 가정·학교·사회 전반의 구조적 방치가 사태를 키우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천일보가 연재한 기획 기사 '도박에 빠진 청소년'에 제기된 다양한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인천일보 9월15·16일자 6면=기획 [도박에 빠진 청소년]2>
전문가들은 과학기술의 발전이 도박사이트 개설을 손쉽게 청약통장 만들었고, 불법 참여에 대한 진입장벽이 크게 낮아져 청소년 도박 행위자 수가 급증했다고 분석했다.
특히 도박 문제는 개인적 일탈의 차원을 넘어 사회적 책임과 제도적 허점에서 기인한 문제라는 점에서 대응의 시급성이 강조됐다.
한국도박문제예방치유원이 지난 2월 발표한 '2024년 청소년 도박 실태조사' 결과는 문제의 심각성을 이자 단적으로 보여준다.
조사 대상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까지 재학 중인 1만3368명이다. 설문조사 결과, 전체 응답자 중 4.3%인 565명이 평생 한 번 이상 도박을 경험했다고 답했다. 이 중 19.1%인 110명은 최근 6개월간 지속적으로 도박을 이어왔다고 응답했다.
강연에 나선 전문가들은 청소년 도박 대한주택보증 채용 연령이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점을 우려했다.
과거에는 고등학생 위주로 문제가 드러났다면, 이제는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에게서도 초기 도박 경험이 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교육 현장의 대응력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김준혁 의원이 청소년 도박 예방 교육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발의했지만, 실제로는 인력과 정부 햇살론 예산이 턱없이 부족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한 교육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일부 학교에서 단발성 특강 형태로 진행될 뿐, 정규 교육과정에 반영되지 못해 예방 효과는 제한적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이러한 실정에도 현재 경기 남부는 인구 800만 명을 담당하지만, 청소년 도박 문제를 전담하는 상담센터는 북부 지역과 포함하면 2곳 변함없으신주 이다.
실제 지역별 접근성이 떨어져 실제 도움이 필요한 학생과 가족이 지원받기까지 긴 시간과 거리를 감수해야 한다.
경기남부도박문제예방치유센터 관계자는 "최소한 권역을 3개로 분화해 동부권에 추가 센터를 설치하는 게 이상적"이라며 "상담사 충원과 가족 대상 프로그램도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최근 인천일보 보도에서 드러난 것처럼 청소년 도박은 제도적 허점과 사회적 방치 속에서 키워진 문제"라며 "현재 인력으로는 관할 지역 학생들의 20~30%밖에 커버하지 못한다. 시·도 교육청과 지방정부 차원의 예산 지원 없이는 의무화도 실효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영래·최준희 기자 yrk@incheonilb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