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년 기자]









▲  우상호 정무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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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보강 : 16일 오전 11시 41분]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16일 오전 "대통령실은 조희대 대법원장의 거취에 대해 논의한 바 없고 앞으로도 논의할 계획이 없다"고 말했다.
조 대법원장에 동양 산업은행 대한 더불어민주당발 사퇴 요구에 대해 전날 강유정 대변인이 내놓은 답변으로 인해 촉발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모습으로 풀이된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15일 기자브리핑에서 추미애 국회 법사위원장의 조 대법원장 사퇴 요구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시대적, 국민적 요구가 있다면 임명 권력(사법부)으로서는 그 요구에 대한 개연성과 이유 포스코더 에 대해서 돌이켜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라는 점에서는 아주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가 대통령실이 사퇴 요구에 공감하고 있다는 식의 보도가 잇따르자 다시 브리핑을 열어 이를 부인했다.
우 수석은 이날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강 대변인의 발언에 대해 "사법 개혁의 취지에 원칙적으로 공감한다는 취지로 알고 있다며 "사법 개혁의 취지 카드소지자대출 에 공감한다는 것은 대통령실이 일관되게 말해온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사법개혁 취지에 동의한다는 얘기는 지금의 사법부가 완벽하지 않고, 과거에 있었던 몇 가지 사안들이 있으니 그런 게 개선될 수 있는 제도적 개선 방안을 고민하는 게 맞다"는 것이라며 "다만 대통령실이 개입해 사법부를 강제하고 그러지는 않겠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농협 마이너스통장 금리 우 수석은 이어 이 대통령이 지난 11일 기자회견에서 임명권력과 선출권력 간 서열이 있는 것처럼 언급해 삼권분립을 흔들었다는 지적에 "대통령이 서열이라고 표현하지 않은 것으로 안다"며 "(대통령의 말씀은) 사법부의 독립이 국민으로부터의 독립은 아닌데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걸로 들린다, 사법부도 국민이 원하면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 개인파산면책조건 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내란전담재판부가 왜 위헌이야'고 한 발언에 대해서도 "내란전담재판부가 필요하다고 한 게 아니라, 안을 만들어 논의하면 될 텐데 왜 위헌이라고 해서 입을 막냐는 의미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