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한얼 기자]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하는 상법 개정안이 논의되는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가 오히려 주가부양을 저해하고 다양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어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 전경. [사진=최란 기자]


대한상공회의소는 16일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 연구'보고서를 통해 △자기주식 취득 감소해 주가부양 역행 △ 기업 구조조정 및 사업재편 저해 △ 자본금 감소해 사업활동 제약 △ 경영권 공격에 무방비 노출 등 5가지 측면에서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신중히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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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회에는 기업이 매입한 자사주를 주주이익 환원에 활용해야 한다는 취지로 자사주 소각을 의무화하는 법안이 다수 발의돼있으나, 득보다 실이 크다는 게 보고서의 요지다.
보고서는 자기주식 소각이 의무화되면 결국 기업의 자기주식 취득유인이 약화돼 결과적으로 취득에 따른 주가부양 효과가 사라져 주주권익 제고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야마토3
다고 밝혔다.
다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기주식 취득 후 1~5일간의 단기 주가수익률은 시장 대비 1~3.8%포인트(p) 높고, 자기주식 취득 공시 이후 6개월, 1년의 장기수익률도 시장대비 각각 11.2~19.66%p, 16.4~47.61%p 높아 주가부양 효과가 확인됐다.
자기주식 취득은 시장에 기업의 주가 저평가 신호최신 릴게임
를 내보내, 주가 상승에 대한 주주의 기대감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임직원 보상, 자금조달 등 다양한 용도로 쓰이는 자기주식의 소각이 의무화될 경우 기업 입장에서는 활용 범위가 제한되어 취득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소각에 의한 단발적 주가 상승 기대에 매몰될 경우, 오히려 장기한진중공업 주식
적으로 기업의 반복적인 자기주식 취득을 통한 주가부양 효과를 상실하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주요국 자기주식 소각 의무화 입법례 비교 [사진=대한상공회의소]


보고서는 해외 주요국 가운데 자기주식 소각을 법으바다이야기게임사이트
로 의무화한 국가가 드물다고 강조했다. 영국과 일본, 미국의 델라웨어주와 뉴욕주 등은 회사가 취득한 자기주식을 소각하지 않고 자유롭게 보유 및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반면 독일은 자본금의 10%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3년 이내 처분 의무를 부과하며 해당 기간 내 처분하지 못하면 소각해야 한다. 캘리포니아 주 역시 취득한 자기주식을 미발행주식으로 간주해 사실상 소각한 것과 동일하게 취급하고 있다.
또한 미국·영국·일본 시총 상위 30위 기업들의 자기주식 보유 비중은 우리나라의 시총 상위 30개사들보다 높았다.
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영국·일본의 시가총액 상위 30대 기업 총 90개사 중 58개사(64.4%)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다. 평균으로 비교한 경우에도 미국(24.54%), 일본(5.43%), 영국(4.93%)에 비해 우리나라의 보유 비중(2.31%)이 적었다.
구체적으로 미국은 시총 30대 기업 중 13개사가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며, 주요 보유기업은 엑손모빌(46.8%), 홈디포(44.8%), 프록터 앤 갬블(41.6%) 등이다.
영국은 16개사로 글렌코어(10.0%), 앵글로아메리칸(9.3%), 디아지오(8.6%) 등으로 순이었으며, 일본은 29개사로 혼다자동차(22.6%), 도요타자동차(17.5%), 후지쯔(14.2%) 등의 순이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업들은 지난 1994년 증권거래법상 상장사 자기주식의 직접 취득이 허용되고 2011년 상법 개정으로 비상장사까지 자기주식 보유·처분이 허용됨에 따라 다양한 경영전략에 따라 자기주식을 활용해 왔다.
보고서는 이처럼 다양한 자기주식의 활용도 중에서도 소각을 의무화하면 주요 산업분야의 구조조정을 어렵게 할 수 있어 큰 문제라고 주장했다.
특히 석유화학업종의 경우 M&A 등을 통한 구조조정이 시급한데 기업 간 상호주 보유를 통해 전략적으로 제휴한 경우 합병 과정에서 자기주식을 취득하게 될 수 있고, 이렇게 취득한 자기주식이 소각돼야 한다면 구조조정의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합병 등 특정목적으로 취득한 자기주식까지 소각하면 자본이 감소해 업력별 고유사업도 못하게 되는 상황도 발생한다고 지적했다. 자본금이 줄어들면 자기자본비율, 부채비율 등 재무구조가 악화되고 신용등급이 하락해 대출과 투자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것이다.
사실상 유일한 방어수단인 자기주식을 의무적으로 소각할 경우 국내 기업들이 경영권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특히 최근 3%룰(대주주 의결권 제한)이 도입되고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등 상법 개정으로 외국계 헤지펀드 등의 경영권 공격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자기주식 규제보다는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 논의가 병행돼야 할 것으로 분석했다.
강석구 대한상의 조사본부장은 "자기주식 소각을 의무화할 경우 자본시장 발전에 오히려 역행하고 부작용만 발생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며 "경영권 방어수단 도입을 전제로 자기주식 소각 의무보다는 처분 과정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방향에 대한 진지한 논의가 필요한 때다"라고 말했다.
/이한얼 기자(eol@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