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30MBC뉴스]
◀ 앵커 ▶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혐의를 수사하고 있는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임에도 그 의무를 저버리고 내란 범행에 가담했다는 겁니다.
윤상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선고 전에 열리는 마지막 재판에 출석했습니다.
내란에 연루된 국무위원 재판 중 가장 먼저 열린 결심 공판.
'내란' 특검은 이번 사건을 "민주주의에 대한 바다이야기룰 테러"라고 규정하며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김형수/'내란' 특검팀 특검보]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국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의무 저버리고 계엄 선포 전후 일련의 행위를 통해 내란 범행에 가담하고…"
계엄을 정당화하기 위해 의사 정족수를 채웠을 뿐만 아니라, 릴게임황금성 이상민 전 행안부장관과 단전단수 임무를 점검하는 등 구체적인 내란 행위에 관여했다는 겁니다.
하지만 한 전 총리 측은 내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상민 전 장관과의 대화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며, 단전단수를 논의했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포고령을 수령했다는 수사기관 진술에 대해서도 당시 바다이야기무료 변호인이 그렇게 조언해 진술한 것일 뿐 실제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최후 진술에서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면서도 계엄에 찬성하거나 계엄을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다고 변명했습니다.
[한덕수/전 국무총리]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일이기에 어떻게든 대통령의 뜻을 돌리고자 노력하였으 바다이야기비밀코드 나 도저히 힘이 닿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내년 1월 21일 한 전 총리에 대한 판결을 내리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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릴게임바다이야기 윤상문 기자(sangmoon@mbc.co.kr)
기사 원문 -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930/article/6779671_36790.html 기자 admin@slotmega.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