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아랫줄 왼쪽에서 네 번째에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 윗줄 맨 우측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



건강보험과 실손보험에 한방 진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소비자들의 높은 한방 진료 수요를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정부 측은 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생각했을 때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반응이다.

13일 국회의원회관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의 건강보험·실손보험 한방 진료 보장 방안’ 토론회에서 보건복지부의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에 대한 소비자 만족도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번 토론회는 더불어민주당 민병덕·장경태 의원실과 국민의힘 배현진·박정훈 의원실이 함께 주최했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4월부터 첩약 건강보험 2차 시범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안 바다이야기부활 면 신경마비, 뇌혈관질환 후유증, 기능성 소화불량 등 6가지 질환에 대해 첩약 비용을 건강보험으로 지원하는 내용이다. 한의원의 경우 환자 본인부담률은 30%, 한방병원이나 종합병원에서는 40~50%이다.
이는 한방 진료가 비싸다는 인식이 널리 퍼져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보건복지부가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의 75.8%는 한방 의 체리마스터모바일 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으나, 37.2%는 한방 의료 비용이 비싸다고 답했다. 그 중에서도 첩약이 비싸다는 응답은 70.9%였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명예교수는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소비자들의 한방 의료 접근성이 높아졌다”며 “건강보험의 첩약 지원을 점진적으로 늘려야 한다”고 했다. 소비자들의 첩약 수요가 높은 만큼 건강보험이 뒷받침 바다이야기게임2 해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가 일반 국민 1000명을 대상으로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소비자의 81.5%는 첩약 이용의사가 있었다. 이들 대부분은 현 시범사업을 3단계로 연장하거나 첩약을 건강보험으로 완전 편입해야 한다고 답했다.
소비자의 선호도가 가장 큰 질환은 뇌혈관질환 후유증이었으며, 요추디스크 탈출증, 안면신 신천지릴게임 경마비, 알레르기 비염 등이 뒤를 이었다. 현재 시범사업에 포함되지 않은 항암‧면역 치료와 아토피 피부염 등에 대해서도 첩약 급여화의 선호도가 높았다.
이 교수는 “소비자들은 첩약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보험급여 확대가 한의약의 공공성과 소비자 후생을 강화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실손보험이 한방진료를 포함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황진주 인하대 소비자학과 겸임교수는 “국민 다수가 한방진료 효과를 높게 인식하는 반면, 현행 실손보험은 소비자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다”고 했다.
황 교수는 “실손보험 가입자 중 한방진료를 원하는 사람이 많다”며 “5세대 실손보험에 한방진료 보장이 포함될 경우, 1·2세대 가입자가 전환하거나 미가입자가 가입할 의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했다.
황 교수가 한방의료 경험자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 결과, 5세대 실손보험이 한방진료를 보장하면 1·2세대 가입자의 54%는 전환 의향이 있다고 답했으며, 실손 미가입자 중 44%도 5세대 가입의향이 있다고 답했다.
또한 전체 응답자 40%는 실손보험이 한방진료를 보장하면 보험료 5% 인상을 수용할 수 있다고 했다. 10% 이내 인상까지 수용하겠다는 응답도 약 17%였다.
다만 문제는 보험의 지속가능성이다. 이날 토론회에 참석한 이동엽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실손보험이 의료 체계를 왜곡하고 있고, 실손보험 자체도 지속가능성이 의문인 상태”라고 했다.
이 과장은 “현행 실손보험은 가장 많이 수혜를 받는 상위 9%가 전체 보험금의 80%를 가져간다”며 “차라리 보험사와 한의계가 논의해서 별도의 지속가능한 비급여 체계를 만드는 게 좋을 것 같다”고 했다. 당장 건강보험이나 실손보험에 한방 의료를 편입하는 건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이다.
토론회를 주최한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는 만큼 한방 진료가 맡을 수 있는 역할은 더 커지고 있다”며 “국민은 자신에게 맞는 치료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