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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김용재 기자] 서울·경기·인천 수도권 교육감들이 교육격차 해소와 ‘4세·7세 고시’ 등으로 대표되는 사교육 문제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기 위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15일 서울시교육청은 정근식 서울시교육감과 임태희 경기도교육감, 도성훈 인천시교육감과 수도권교육감 간담회를 열고 21대 국정과제를 비롯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 ▷미래형 통합학교 제도화를 위한 연구 ▷사교육 과열 방지를 위한 학원법 개정 ▷화해중재 기능 강화를 위한 학교폭력법 개정 ▷혐 혼합형 주택담보대출 중시위·학교 폭발물 설치 위협에 대응하는 방안 등 교육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먼저 학습격차 해소를 위해 기초학력 전문교사 제도 도입을 적극 검토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기초학력보장법령을 개정해 정원과 자격·양성체계를 명확히 하고 교원 정원·예산 확보를 위해 초중등교육법·교육재정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명지대 기숙사 조기 사교육과 선행학습 광고 등으로 학부모 불안을 부추기는 사교육 시장을 규제하기 위해 학원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점도 논의됐다. 유아 대상 사전레벨테스트나 인권침해성 광고를 금지하고 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학원에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처분 규정을 신설한다는 의미다.
간담회에서는 경미한 사안도 학교폭력심의위원회가 열리는 사례에 대한 대안 재학생학자금 도 논의됐다. 경미한 사안은 학교장이 ‘관계회복 중심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학교폭력예방법을 조속히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기도 했다.
이외에도 ‘혐중 시위’나 학교 폭발물 설치 협박 등 사회적 불안요소가 학생 안전을 위협하는 만큼 수도권 교육청 간 공동 대응체계를 강화하기로 했다.
수도권교육감들은 이번 간담 인천개인회생파산 회에서 논의된 과제를 중심으로 국정과제 실현과 교육자치 강화를 위한 협력체계를 지속 강화하고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를 통해 교육부 등 관계부처에 법·제도 개선을 적극 건의하기로 했다.
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앞으로도 경기·인천과 함께 수도권 교육청이 공교육 혁신의 중심이 되어 모든 학생이 성장 단계에 맞는 배움과 돌봄을 받으며 스스로 성장할 새마을중앙회 채용 수 있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함께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