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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챗GPT 생성이미지


가정을 벗어나 보호시설에서 생활한 뒤 사회로 나오는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 사이에 정부 지원 격차가 큰 것으로 드러났다. 담당 부처가 다르다는 이유로 자립 정착금 등 기본 지원 수준에서부터 차이가 벌어지고 있다.
가정밖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은 모두 보호시설에서 2년 이상 지내면 퇴소 후 매달 50만원씩 최대 5년간 자립수당을 받을 수 있다. 하지만 이후 지원은 갈린다. 보건복지부가 담당하는 자립준비청년은 1인당 1000만~2000만원의 자립정착금을 추가로 지원받는다. 반면 성평등가족부 소관인 가 대구신용불량자 정밖청소년은 정착금 지원이 지자체 재량에 맡겨져 있다.
현재 전국 17개 시·도 중 경기(1000만원)·부산(1200만원)·울산(500만원)·제주(1500만원) 등 4곳만 자체 기준에 따라 가정밖청소년에게 정착금을 지급하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성평등가족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 2금융권공무원대출 난해 보호시설을 퇴소한 가정밖청소년 4462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인원은 273명(6.1%)에 불과했다. 정착금 수령자는 부산·울산·제주 지역 7명뿐이었다.
올해 9월 기준으로도 사정은 크게 다르지 않다. 퇴소 인원 3135명 중 자립수당을 받은 이는 373명(11.9%), 정착금 수령자는 36명(경기 26명·부산 3명·울산 4명·제주 3 스파크s 중고 명)에 그쳤다. 지난해보다 소폭 증가했지만 전체 규모에 비하면 여전히 미미한 수준이다.
의료·교육 등 전반적인 복지에서도 격차가 확인된다. 자립준비청년은 복지부의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의료급여 수준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건강보험 본인부담금 일부를 국고에서 지원받는다. 그러나 성평등가족부는 가정밖청소년을 위한 별도 의료비 지원사업을 국민은행 정기예금 금리 운영하지 않는다.
학자금 대출과 장학금 제도에서도 차이가 난다. 가정밖청소년은 학자금 대출 시 소득 5구간까지만 무이자 대출이 가능하다. 원가정을 떠났더라도 부모 소득이 반영되기 때문이다. 국가장학금의 경우도 성적 기준이 적용돼, 지원 문턱이 더 높다. 아동발달지원계좌(디딤씨앗통장) 역시 자립준비청년은 모든 보호대상 아동이 가입할 수 있 무직자창업대출 지만, 가정밖청소년은 차상위계층까지만 허용된다.
김남희 의원은 "시설 종류와 소관 부처에 따른 격차를 조속히 해소해야 한다"며 "가정밖청소년도 자립준비청년과 동일한 수준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계 부처가 협의해 제도 개선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