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피가 4거래일 연속 사상최고치를 기록하면서 15일 3500선을 돌파했다. 연합뉴스


올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내총생산(GDP)이 22년 만에 대만에 역전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정부에 따르면 한국의 1인당 GDP는 3만 7430달러로 대만(3만 8066달러)에 못 미친다. 대만의 내년 경제성장률 전망치는 2.8%로 우리나라(1.8%)보다 높다. 대만 통계청은 내년 1인당 GDP가 4만 1019달러로 처음 4만 달러를 넘을 것으로 봤다. 3만 달러를 돌파한 지 5년 만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처음 3만 달러를 넘었지만 10년째 3만 달러대다. 수출 중심 경제구조와 안보환경이 비슷한데도 두 나라의 경제 상황은 결이 달라졌다.
부동산담보대출이자 인공지능(AI) 대전환에 대한 두 나라의 대처법이 달랐다. 차이잉원 전 대만 총통은 2016년부터 “대만을 아시아의 실리콘밸리로 만들겠다”며 AI·반도체에 집중 투자했다. 산업단지에 금융·세제·용수·전력·인력 지원을 묶은 패키지 인센티브를 제공했다. 업계가 반도체 인력 공급 부족을 호소하자 대학이 반도체 전공 신입생을 1년이 아니라 6개월마다 뽑도록 했다. 정부대출기관 그 결과 대만 자취안 지수가 2024년 사상 처음 2만선을 넘었고 시가총액은 우리나라보다 커졌다.
우리나라는 10대 수출 품목 중 8개가 20년째 그대로다. 주요 수출품인 반도체마저 홀대했다. 대만 반도체 기업 TSMC는 중앙과 지방정부가 합심해 일본 공장을 20개월 만에 뚝딱 지었다. 우리는 지역 민원, 용수·전력 공급 등에 막혀 빨라 동원제일저축은행 야 8년이 걸린다. 반도체 업계가 예외를 읍소한들 연구인력은 주 52시간제에 묶여 있다.
코스피가 어제 4거래일 연속 최고치를 기록하며 사상 처음 3400을 넘었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주식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현행 50억원으로 유지한다고 밝힌 것이 주요 배경이다. 정부가 두 달 전 대주주 기준 10억원 카드를 대학생저신용대출 꺼내 들어 시장의 혼란만 일으켰다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자본시장 과세는 복잡한 이해관계와 부작용이 얽혀 있어 일관성과 예측 가능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규제 혁신도 마찬가지다. 이재명 대통령은 어제 ‘제1차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불합리하고 쓸데없는 규제가 꽤 있다”며 이해관계자들의 입장이 충돌하거나 부처 간 칸막이를 한국장학재단 전환대출 거치기간 넘지 못하는 규제들을 지적했다.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규제를 걷어 내자는 게 이번 정부의 목표”라고도 했다. 그동안 모든 정부가 규제 혁신을 공언했으나 허언에 그쳤다. 이 대통령의 말대로 이번 정부만큼은 거미줄 규제가 신산업의 발목을 잡지 않게 쾌도난마의 결기를 보여 주길 바란다. 진짜 규제 혁신이 돼야 진짜 성장, ‘코스피 5000’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