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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세정 홍유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의원들은 6일 이재명 정부의 '10·15 부동산 대책'과 한미 관세협상 성과를 두고 공방을 벌였다.
10·15 대책을 두고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현금부자만 집 산다"고 비판했고, 전현희 더불어민주당은 "윤석열 정권의 공급 부족 때문"이라고 맞받았다. 관세협상에 대해서도 "자화자찬 양치기 정부"라는 비판과 "어떻게든 깎아내리려 한다"는 반격이 오갔다.
나 의원은 이날 학자금 전환대출 2차 국회에서 열린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10·15 대책이 성공했다고 보는가"라고 물으며 "최근에도 보면 송파 등 일부 지역에 있어 신고가 갱신 이런 기사가 계속 나오고 있고,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내 집을 사고 싶은 사람이 살 수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결국 부동산을 현금 부자 아니고서는 살 수 없 1억 대출 이자 는 구조를 만들었다"며 "LTV 규제부터 시작해 각종 규제에다 실거주 요건까지 만들었는데 결국 돈을 다 모아 사라는 것인데 이게 가능하겠는가"라고 했다.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의사진 무직자대출 도움론 행 발언권을 신청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반면 전 의원은 "이번 정권이 정책을 잘못해서 부동산 가격이 올라간 것이 아니라 지난 윤석열 정권에서 사실상 공급이 거의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공급 부족으로 부동산 가격이 사실상 폭등하는 것 아니겠나"라고 반박했다.
미등록대부업 이에 김윤덕 장관은 "다양한 방식으로 이번 이재명 정부는 주택공급에 있어서 만큼은, 확실하게 국민적 요구에 답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할 생각"이라고 답했다.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는 관세협상과 엔비디아 GPU 26만 개 공급을 두고 설전이 있었다.
나 의원은 "도대체 언제 신혼부부전세자금대출 무주택 팩트시트가 나오는 건가"라며 "이쯤 되면 이재명 정부는 자화자찬 양치기 정부가 아닌가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라고 했다.
그러면서 "저는 GPU 5만 장 확보라는 이 대통령의 공약 때 이런 한미동맹에 대한 생각으로는 확보하기 어렵다고 했다"며 "이번에 젠슨 황이 와서 주겠다고 한 것은 민간의 성과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사과나 하라"고 질타했다. 나 의원이 지난 대선 당시 이 대통령의 GPU 5만개 확보 공약을 "실현 불가능한 공약"이라고 비판한 점을 겨냥한 것이다.
나 의원은 "왜 사과를 하는가. 조용히 하라"고 반박했다. 또 "엔비디아가 주면 뭐 하나. 전력이 있나"라며 "AI데이터센터 하나 운영하려면 전력이 얼마나 소모되는지 잘 아시지 않나"라고 발언을 이어갔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어려운 상황을 우리 정부와 기업이 함께 힘을 모아, 그리고 국민이 적극적으로 지지해 잘 헤쳐 나가는 이 모습에 대해 많이 배가 아픈 것 같다"며 "어떻게든 성과를 깎아내리려고 하고, 정부의 성과도 민간의 성과라고 한다"고 받아쳤다.



김정관 산업톨상부 장관이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제429회국회(정기회) 제12차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5.11.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한편 법사위는 체계·자구 심사를 위해 회부된 국토교통위와 교육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등 타 상임위 소관 법안 55건을 처리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의힘은 항공안전법 개정안 등 일부 법안을 제2소위로 회부해 심사해야 한다고 요구했으나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토론 종결을 강행했다.
나 의원은 "법사위는 위원장 마음대로 법사위"라며 "국회가 민주를 포장한 독재로 진행되고 있는 것이고, 날치기로 진행되는 것"이라고 항의했다.
민주당 등 범여권은 법사위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와 청원심사소위의 위원 수를 1명씩 늘려 무소속 최혁진 의원을 추가하는 안건도 일방 처리했다.
이에 나 의원은 "간사 협의 없이 무소속 의원을 증원하는 안건을 상정하는 것 자체가 국회법 위반"이라고 반발했다. 나 의원과 송석준 의원은 "왜 당신들 마음대로 하는가", "이게 국회인가"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liminalline@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