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오 사설] 미디어오늘 1524호 사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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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일 더불어민주당 언론개혁특위가



더불어민주당이 '허위조작정보 근절법'으로 명명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은 '게재자'를 어떻게 정의하느냐에 따라 법 적용 대상이 지나치게 광범위해질 수 있어 표현의 자유 침해가 우려된다. 최대 5배까지 가능한 배액 배상 판단을 위해 정한 '타인을 해할 의도의 추정' 요건은 익명 제보를 위축시킬 수 있다. '사실 확인을 위한 야마토무료게임 충분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라는 요건은 추상적이어서 누구나 배액 배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법적으로 불법정보·허위조작정보로 판명 난 정보를 반복적으로 유통할 경우 최대 1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하는 과징금 신설도 '이진숙 방통위' 같은 규제기관이 집행 주체라고 했을 때 오남용 우려가 있다. '바이든-날리면' MB 릴게임사이트추천 C 보도가 1심에서 정정보도 판결이 나왔는데 만약 대법원 확정판결이 났더라면 '바이든으로 들린다'는 주장은 과징금 대상이 되었을지 모른다.
네이버나 구글 같은 거대 플랫폼 사업자에게 불법 허위조작정보 신고가 들어오면 '신중한 판단을 거쳐' 삭제 등 조치에 나서게 하고, 법적 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출액의 4% 미만 과징금으로 제재하겠다고 오션파라다이스다운로드 한 대목도 불법정보와 허위정보에 신속 대응한다는 순기능보다 기존 임시조치제도를 확대·강화해 표현의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수 있다는 역기능이 우려된다
윤석열 정부에서 해당 법안이 존재했다면 김건희 국정농단 의혹 제기나 최근의 '조희대-한덕수 회동설' 같은 콘텐츠가 배액배상 청구 대상이 되었을 수 있다. 민주당은 '풍자와 패러디는 제외한 야마토무료게임 다'고 했지만 과거 입틀막 심의나 문체부 '윤석열차' 수상 경고 사건들을 떠올려 보면 풍자와 패러디 역시 허위조작정보로 판단할 가능성이 있다. 개정안에 대한 숙의가 필요하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