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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위살림우 작성일25-11-12 20:59 조회19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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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를 인용보도할 때는 프로그램명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을 정확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저작권은 MBC에 있습니다.*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프로그램 :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MBC 라디오 표준FM 95.9Mhz / 평일저녁 6시5분~8시)■ 출연자 : 장윤선 정치전문기자◎ 진행자 > 대통령실과 정치권을 오가며 현장에서 취재하는 분이죠. 장윤선 정치 전문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장윤선 > 안녕하십니까.◎ 진행자 > 오늘 취재한 게 많죠? 할 말이 많으시죠?◎ 장윤선 > 꼭 그런 건 아닌데. (웃음) 오후 내내 바쁘긴 했습니다.◎ 진행자 > 검찰의 대장동 항소 포기. 검찰은 명시적으로 저항하고 있습니다저항선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죠.◎ 진행자 >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윤선 > 사실 어제, 오늘, 그제 포함해서 주말 내내, 이른바 정치검찰의 준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세게 파격적으로, 집단·분야별로 초임검사면 초임검사대로, 검사장급은 검사장급대로 조직적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특히 야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바는 '파칭코
대통령이 개입됐을 가능성,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기성 언론 포함해서 앞다퉈서 하루 종일 기사를 쏟아내고 강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의외로 상당히 평온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혹시 어떤 역할을 했다, 직접 개입한 흔적이 있으면 그걸 감추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이런 것이상한가예상종목
다'라고 해명하고 평소에 전화 잘 안 받던 사람들 다 전화 받아서 해명하고 이러는데 전혀 그런 분위기가 아니고요. 온브리핑은 아니지만 대통령실 입장 물어보면, 관계자들 반응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우리 그런 거 신경 쓸 만큼 지금 한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일축하는 분위기고. 오늘 온갖 기자들이 다 대통령실 관계자에게 전화 취재를 했을 골드몽게임
텐데요. 대체로 돌아오는 답은 비슷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취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자신이 직접 대통령실의 내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 취재한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100%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 전화를 하거나 법무1억투자처
부 장관에 연락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시오'라고 관여한 바 없다. 실제로 실명,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직책까지 다 확인을 해 줬는데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 진행자 > 누구누구 하면 다 알 것 같은데요. (웃음)◎ 장윤선 >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예상은 되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상세히 확인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작심하고 확인해 줄게, 그런 사실 없어'라는 것을 명토박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의심하는 대로 '항소 포기의 배후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의심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만큼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냐. 억울해서 팔짝 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제3자 뇌물로 엮여 있는데,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간업자들하고 대장동 개발을 해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이익을 남겨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기에 대통령이 일전 한 푼 개인적으로 이익 본 게 없잖아요.◎ 진행자 > 당시 성남시장이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중에서 '남욱, 김만배, 유동규라면 사실상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겠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형량에 도움 줄 만한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법익이 있는 거냐, 어떠한 법률적 실익이 있길래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그 일에 가담을 하겠냐.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봐라. 동기와 목적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 7일, 법원에서 직접 법정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대장동 사건에 혹시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검찰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프레임을 돌려서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실체 없는 카더라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 공세 하는 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 전임 정권에 빌붙던 검찰이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반기를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뼈도 못 추린다는 걸 보여줄 거다.'◎ 진행자 > 아주 강경한 어조네요.◎ 장윤선 > '이재명 정부는 손에 피 묻히는 일이 있어도 필요하면 한다'라는 것이고요. 정성호 장관이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30분간 확실한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차원의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행자 > 대통령실의 의지도 그렇고요. 여당의 의지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이번엔 쉽지 않을 거예요, 검찰이. 이런 프레임으로 저항하기가.◎ 장윤선 >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 되게 오래돼서. 대장동이 대체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을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에게 적용하면 '전부 다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시의 확정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특가법상 이게 배임죄에 해당돼서 다 처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번에 법원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7천 몇백억에 해당하는 금액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428억 정도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것을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이른바 '검찰주의자들의 부활, 친윤의 부활' 이걸 꿈꾸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아주 정확해 보입니다.◎ 진행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요, 출근길에 분명히 밝혔지만 그럼 이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 총장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윤선 >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 취재를 해 보면 오히려 이번 건은 사건을 만져서 더 키운 꼴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항소하도록 내버려 둬도 아무 문제 없을 거를 괜히 왜 항소 포기 절차를 밟아서 이슈를 만드냐. APEC으로 분위기 좋은데. 마치 이것은 재판중지법 시즌 2와 같은 거 아니냐. 구태여 이거를 왜 문제를 만드냐.'◎ 진행자 > 왜냐면 안 그래도 이 재판이나 수사 관련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건데.◎ 장윤선 > '당장 유동규만 하더라도 3년 받기로 했는데 지금 8년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5년 더 살게 생겼으니 본인이 안에서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토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유무죄 다 판결이 날 텐데 굳이 뭐하러 중간에 이런 일을 했냐. 대통령실 민정 라인의 정무 판단에 잘못이 있는 거 같다.'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 오늘 다종다기한 분들을 취재했는데. 소위 연차가 높은, 고연차 법조 기자들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앞서 제가 확인해 드린 바대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장관이 검찰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도 준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의 의사 표현을 했다' 이게 팩트인 거 같습니다. 다만 검찰 주변 취재해 보면 상황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어떤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아마도 직권 남용으로 검찰이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윤 검찰이 이번엔 꽃놀이패를 쥐게 됐으므로 이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권 남용으로 장관 기소하고, 그리고 노만석 대행은 사퇴를 종용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정부 차원에서는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건을 줄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을 싹 다 수사하면서, 반격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근데 관련해서 제가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다소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뭘로 기소를 하냐', 직권 남용 기소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어떤 수사 검사가 바로 법원에 기소장 내는 경우가 있냐. 당연히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든 부장 차장, 내부에서 의논도 하고 결재받고 서로 그러면서 기소 여부도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현장 수사 검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기소한다? 이거 조직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도대체 그런 보고 라인이 왜 있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그 국회 상임위 차원에 출석했을 때 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직권 남용에 해당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 사건 처리하면서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 사이에 전화 통화는 일체 없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 검찰이 국민주권 정부를 흔드는 차원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참에 검찰의 집단 행동이 나온 마당에 종국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 전반의 과정을 들춰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특검이 됐든, 국조가 됐든, 입법청문회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이 조작 기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밝혀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이른바 정치 검찰들이 오늘 속내를 드러낸 이상 말입니다. 정부로써도 검찰 개혁이 제1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정부로써도 강경하고 단단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보기에. 오늘 사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선 >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 같고요. 과거에 보면 2012년에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면은 후퇴했어요. 주춤주춤하고 물러났고 검찰을 다독이거나 이런 방식이었죠. 그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늘 그런 방식이었고.◎ 진행자 > 검찰도 그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장윤선 > 그러니까 '이번에 움직이면 된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사실은 부화뇌동하는 게 기성 언론이죠. 받아서 막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관련해서도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과 평가가 정치권 주변에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검찰주의의 환원을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또 '화려하게 다시 한번 부활해 보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최소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그마저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진행자 > 요건도 흔들릴 수 있겠군요.◎ 장윤선 > 그런 상황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확실하게 정치 검찰의 뿌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실제로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한다.'◎ 진행자 >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군요.◎ 장윤선 > '상당한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각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 그다음에 보수 언론, 그리고 이제 야당, 보수 정당, 이렇게 삼각 동맹을 이루고 탄탄한 고리로 그동안 계속 여론 시장을 흔들어 왔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뉴미디어가 상당히 발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정치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속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여론이 그렇게 훅훅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는 한, 대통령실이 흔들리거나 정치권 자체가 정치 검찰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진행자 > '보완수사 요구권도 없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잘 들립니다.◎ 장윤선 >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가장 유념해서 보고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정치 검찰의 반격'입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검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진행자 >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이렇게 늘 했었죠, 계속.◎ 장윤선 > 그렇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 중에 있다.' 딱 윤석열 식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나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재밌는 워딩도 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진행자 > 오늘 사실 말입니다, 대장동 뉴스에 묻혀서 그렇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물 얘기도 작은 뉴스는 아닌데요.◎ 장윤선 > 엄청 큰 뉴스죠. 사실은 2023년 당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억하는 유권자들이라면 그때 사실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진행자 > 기적이 일어났죠, 거의.◎ 장윤선 > '이것은 아무개를 위한 선거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였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 2022년 12월 19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바꿉니다. 원래 7 대 3이었거든요. 당원 7, 그다음에 여론 조사 3. 이렇게 7 대 3이었는데. 이거를 100% 당원 투표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친윤 쪽이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2023년 1월 5일날 권성동 대표가 가장 유력했고, 당시에 통일교의 후원을 받는 그런 후보였죠. 특검 수사에 따르면 3,000명인가요? 삼천몇백 명이 집단 가입하고 그랬는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1월 17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을 해임을 해 버려요. 그래서 주저앉히고 연판장이 돌고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일 날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해 버려요, 꺾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8일에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는 거예요. 이 전 과정을 다 보면 이것은 상당히 누군가의 검은 손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매직이다.◎ 진행자 >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거의 보이는 손이었어요.◎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하면서 '남편의 당 대표 당선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동봉해 가지고 줬다는 거죠.◎ 진행자 > 근데 이 정도 워딩이면 노골적으로 대가성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장윤선 > 누가 보더라도 딱 그 문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우면, 당 대표 당선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크면.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체로 그런 뇌물을 받게 되면, 그 증좌에 해당하는 물증들은 없애고 물건만 놔두는데. 같이 킵해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궁금해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누가 준 건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 가지고 미뤄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받아 챙긴 뇌물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진행자 > 근데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거리낌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뭘 받고 안 받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내미는 사람 건 다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하고의 관계에서 1억 원 수수한 문제로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고. 이 와중에 김기현 의원 건이 터져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는 매우 술렁이고 있고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정당 사무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가 있다. 일파만파, 그러니까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 부인이 준 가방 사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전체를 쥐고 흔드는 핵폭풍급 사건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국민의힘 내부는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 시간 다 됐는데. 이 정도 되면 김기현 의원은 이제 특검도 칼을 겨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장윤선 >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특검이 불러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진행자 > 이상하죠.◎ 장윤선 >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아니 사회적, 의례적 선물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100만 원짜리 뇌물을 건네고 '이거 사회적, 의례적으로 준다.' 그리고 워딩도 똑같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하고.◎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 장윤선 > 그렇습니다. 집단 반발하고 있죠.◎ 진행자 > 대통령실 분위기 어떻습니까?◎ 장윤선 > 사실 어제, 오늘, 그제 포함해서 주말 내내, 이른바 정치검찰의 준동이라고 해야 될까요? 상당히 세게 파격적으로, 집단·분야별로 초임검사면 초임검사대로, 검사장급은 검사장급대로 조직적 반발을 하고 있는 건데요. 핵심은 특히 야권에서 의심하고 있는 바는 '파칭코
대통령이 개입됐을 가능성, 대통령실이 직접 개입해서 검찰의 항소 포기를 이끌어낸 거 아니냐.' 기성 언론 포함해서 앞다퉈서 하루 종일 기사를 쏟아내고 강한 의심을 하고 있지만, 대통령실 분위기는 의외로 상당히 평온합니다. 예를 들어서 대통령실의 누군가가 혹시 어떤 역할을 했다, 직접 개입한 흔적이 있으면 그걸 감추는 차원에서라도 적극적으로 '이건 이런 것이상한가예상종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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텐데요. 대체로 돌아오는 답은 비슷하다. 그런데 제가 오늘 취재한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자신이 직접 대통령실의 내부 고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확인 취재한 내용을 전해 주었는데요.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직접 관여한 사실이 없다는 점을 100% 확인했다.'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그 누구도 이 사건에, 예를 들어서 검찰에 전화를 하거나 법무1억투자처
부 장관에 연락해서 '이건 이렇게 처리하시오'라고 관여한 바 없다. 실제로 실명, 누구누구누구. 이렇게 직책까지 다 확인을 해 줬는데 제가 대통령실 출입 기자라.◎ 진행자 > 누구누구 하면 다 알 것 같은데요. (웃음)◎ 장윤선 > 제가 언급하지 않아도 다 예상은 되실 텐데. 어쨌든 이렇게까지 상세히 확인 잘 안 해 줍니다. 그런데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가 이렇게까지 확인해 주는 것은 '그만큼 내가 작심하고 확인해 줄게, 그런 사실 없어'라는 것을 명토박아 설명하고 있다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야당이 의심하는 대로 '항소 포기의 배후가 이재명 대통령이다' 이런 의심 자체가 '사실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렇게 판단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런 얘기들이 들려요. '대통령 입장에서는 대장동 사건만큼 개인적으로 트라우마가 있는 사건이 있을 수 있겠냐. 억울해서 팔짝 뛸 사건이 바로 이 사건이다.' 제3자 뇌물로 엮여 있는데, 공직자가 최대한 노력을 해서 민간업자들하고 대장동 개발을 해서 최대한 남길 수 있는 이익을 남겨서 시민들께 돌려드리고. 여기에 대통령이 일전 한 푼 개인적으로 이익 본 게 없잖아요.◎ 진행자 > 당시 성남시장이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특히 이 중에서 '남욱, 김만배, 유동규라면 사실상 얼마나 진절머리가 나겠냐. 그런데 그 사람들의 형량에 도움 줄 만한 일을 왜 해야 되느냐. 어떤 법익이 있는 거냐, 어떠한 법률적 실익이 있길래 대통령실과 대통령이 그 일에 가담을 하겠냐. 한번 상식적으로 판단을 해 봐라. 동기와 목적이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히려 지난 7일, 법원에서 직접 법정 증언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던 남욱 변호사의 증언을 종합해 보면. '지금까지 진행된 대장동 사건에 혹시 조작 수사가 있었다고 한다면, 그것을 검찰 스스로 해명해야 되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적반하장격으로 프레임을 돌려서 마치 외압이 있는 것처럼 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아무런 실체도 없는데, 실체 없는 카더라밖에 안 되는 거 가지고 이렇게 정치 공세 하는 거를 국민들이 납득을 하겠냐' 이런 판단을 하고 있는 거 같고요. 또 하나는, 오늘 이런 얘기가 들렸습니다. '오히려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기강 확립의 기회로 삼을 것 같다. 전임 정권에 빌붙던 검찰이 민주당 정부만 들어서면 관행적으로 반기를 들어왔는데, 이번에는 그러다 뼈도 못 추린다는 걸 보여줄 거다.'◎ 진행자 > 아주 강경한 어조네요.◎ 장윤선 > '이재명 정부는 손에 피 묻히는 일이 있어도 필요하면 한다'라는 것이고요. 정성호 장관이 출근길에 이례적으로 30분간 확실한 입장을 전달한 것도, 이번에는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겠다는 걸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해석이 나옵니다. '검찰 개혁 끝났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것은 큰 오산이다.' 그러니까 게임으로 치면 '대통령실에서 또 다른 차원의 반격의 준비를 하고 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진행자 > 대통령실의 의지도 그렇고요. 여당의 의지도 그렇고 또 국민들의 생각도 많이 바뀌었고. 이번엔 쉽지 않을 거예요, 검찰이. 이런 프레임으로 저항하기가.◎ 장윤선 > 지금 다들 아시겠지만 이 사건 되게 오래돼서. 대장동이 대체로 어떤 사건이라는 것이고, 실제로 대장동 사건을 전국에 있는 기초단체장들에게 적용하면 '전부 다 배임죄로 처벌받아야 된다'라는 것은 다 알고 있는 것이고. 당시의 확정된 이익을 기준으로 해서 산정하는 것이지 '이 자체가 특가법상 이게 배임죄에 해당돼서 다 처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조차도 이번에 법원이 인정을 안 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7천 몇백억에 해당하는 금액도 전부 다 인정하지 않고 428억 정도만 인정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자체에 대해서 국민들도 다 판단을 하고 있는데. 오로지 이것을 프레임 전쟁을 통해서 이른바 '검찰주의자들의 부활, 친윤의 부활' 이걸 꿈꾸고 있다라는 것은 누가 보더라도 명징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지지 않겠다'라는 판단이 아주 정확해 보입니다.◎ 진행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도요, 출근길에 분명히 밝혔지만 그럼 이 판단의 과정에 대해서 총장이 밝혀야 되는 거 아닌가요?◎ 장윤선 > 그런 얘기가 있기는 합니다. 실제로 여권 내부 취재를 해 보면 오히려 이번 건은 사건을 만져서 더 키운 꼴이다라는 얘기도 나옵니다. '그냥 항소하도록 내버려 둬도 아무 문제 없을 거를 괜히 왜 항소 포기 절차를 밟아서 이슈를 만드냐. APEC으로 분위기 좋은데. 마치 이것은 재판중지법 시즌 2와 같은 거 아니냐. 구태여 이거를 왜 문제를 만드냐.'◎ 진행자 > 왜냐면 안 그래도 이 재판이나 수사 관련 문제점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상황에서. 항소를 통해서 그 문제점을 드러낼 수도 있는 건데.◎ 장윤선 > '당장 유동규만 하더라도 3년 받기로 했는데 지금 8년을 받아서 개인적으로 5년 더 살게 생겼으니 본인이 안에서 판단할 거 아니냐. 그래서 사실은 사실대로 토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걸 자기들끼리 다투다가 유무죄 다 판결이 날 텐데 굳이 뭐하러 중간에 이런 일을 했냐. 대통령실 민정 라인의 정무 판단에 잘못이 있는 거 같다.' 이런 볼멘소리도 나오는 게 사실이고. 오늘 다종다기한 분들을 취재했는데. 소위 연차가 높은, 고연차 법조 기자들도 이런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주장들이 나오는데. 앞서 제가 확인해 드린 바대로 대통령실 내부에서는 이런 움직임은 전혀 없는 것이고요. 이제 중요한 것은 오늘 정성호 장관이 밝힌 것처럼 '장관이 검찰로부터 다양한 보고를 받고 있지만, 이 사건 재판과 관련해서 어떠한 지침도 준 바가 없다'라는 것이고.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합리적으로 판단하라'의 의사 표현을 했다' 이게 팩트인 거 같습니다. 다만 검찰 주변 취재해 보면 상황이 이렇게 자신들에게 어떤 반격할 수 있는 기회가 넘어왔기 때문에. '정성호 장관을 아마도 직권 남용으로 검찰이 기소하게 될 가능성이 있다' 이런 얘기도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친윤 검찰이 이번엔 꽃놀이패를 쥐게 됐으므로 이참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직권 남용으로 장관 기소하고, 그리고 노만석 대행은 사퇴를 종용해서 내보내고. 그리고 또 다른 정부 차원에서는 보완수사권이나 보완수사 요건을 줄 수 있으니, 그걸 가지고 1년 유예 기간 동안에 정치인들을 싹 다 수사하면서, 반격의 기회로 삼아서 다시 한번 정치 검찰의 시대를 만들려고 한다' 이런 얘기들이 돌았어요. 근데 관련해서 제가 법무부 고위 관계자에게 물어보니까 '다소 황당하다'라는 반응을 피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얘기를 합니다. '뭘로 기소를 하냐', 직권 남용 기소 얘기를 했더니 '세상에 어떤 수사 검사가 바로 법원에 기소장 내는 경우가 있냐. 당연히 내부에서 어떤 사건이든 부장 차장, 내부에서 의논도 하고 결재받고 서로 그러면서 기소 여부도 결정을 하는 거지, 그런 거 하나도 없이 그냥 현장 수사 검사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막 기소한다? 이거 조직 사회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냐. 도대체 그런 보고 라인이 왜 있는 거냐.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신중했으면 좋겠다는 것도 그 국회 상임위 차원에 출석했을 때 한 얘기인데 그게 무슨 직권 남용에 해당되느냐,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중요한 건 이 사건 처리하면서 '정성호 장관과 노만석 대행 사이에 전화 통화는 일체 없었다'라는 점이 확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친윤 검찰이 국민주권 정부를 흔드는 차원에서 이런 기획을 하는지는 모르겠으나, 이참에 검찰의 집단 행동이 나온 마당에 종국에는 대장동 사건 수사 전반의 과정을 들춰보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로 진입했다. 그러니까 '특검이 됐든, 국조가 됐든, 입법청문회가 됐든, 어떤 형식으로든 검찰이 조작 기소를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했는지, 그 사이에 무슨 문제들이 있었는지 낱낱이 다 밝혀내겠다'라는 의지가 상당한 것 같습니다.◎ 진행자 > 이른바 정치 검찰들이 오늘 속내를 드러낸 이상 말입니다. 정부로써도 검찰 개혁이 제1과제 중에 하나 아니겠습니까? 주요 국정 과제 중에 하나인 정부로써도 강경하고 단단하게 맞설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 버렸는데요, 지금 보기에. 오늘 사건이 하나의 분기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장윤선 >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이 될 거 같고요. 과거에 보면 2012년에도 마찬가지고. 검찰이 이렇게 집단 반발을 하면은 후퇴했어요. 주춤주춤하고 물러났고 검찰을 다독이거나 이런 방식이었죠. 그건 노무현 정부 때도 마찬가지고 문재인 정부 때도 늘 그런 방식이었고.◎ 진행자 > 검찰도 그런 학습 효과가 있을 것이고요.◎ 장윤선 > 그러니까 '이번에 움직이면 된다, 아주 좋은 기회가 왔다, 정권을 흔들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다', 이런 판단을 하는 거 같은데. 여기에 사실은 부화뇌동하는 게 기성 언론이죠. 받아서 막 쓰고 있는 상황인 건데. 관련해서도 '나중에 책임져야 될 일이 벌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분석과 평가가 정치권 주변에는 있습니다.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이것은 검찰주의의 환원을 바라는 바이고. 그리고 또 '화려하게 다시 한번 부활해 보겠다' 이런 요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조직적 반발에 대해서 그동안 정부는 최소한 '보완수사권, 보완수사 요구권 정도는 필요하다'라는 판단을 한 거 같은데. '이거 안 되겠다. 그마저도 줘서는 안 되겠다'라는.◎ 진행자 > 요건도 흔들릴 수 있겠군요.◎ 장윤선 > 그런 상황도 심도 깊게 생각을 하는 거 같습니다. 그러니까 '차제에 확실하게 정치 검찰의 뿌리를 드러내지 않으면 실제로 되치기 당할 수 있다. 이번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피를 보는 한이 있어도 한다.'◎ 진행자 > 단단한 결심을 하고 있군요.◎ 장윤선 > '상당한 결심을 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삼각 동맹이 있지 않습니까? 정치 검찰, 그다음에 보수 언론, 그리고 이제 야당, 보수 정당, 이렇게 삼각 동맹을 이루고 탄탄한 고리로 그동안 계속 여론 시장을 흔들어 왔는데. 과거에는 그런 게 먹혔을지 모르지만. 최근에 뉴미디어가 상당히 발달하고 많은 시민들께서 유튜브나 이런 걸로 정치 뉴스를 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시간 속보에 대한 해석과 분석이 계속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과거처럼 여론이 그렇게 훅훅 움직이거나 이러진 않을 것 같다. '그런 국민적 여론이 있는 한, 대통령실이 흔들리거나 정치권 자체가 정치 검찰에 휘둘리는 일은 없을 것 같다'라는 판단이 들었습니다.◎ 진행자 > '보완수사 요구권도 없어질 수 있다.' 이 얘기가 잘 들립니다.◎ 장윤선 > 그리고 대통령실에서 가장 유념해서 보고 있는 체크포인트가 있는데요. 요약하면 '정치 검찰의 반격'입니다. 대통령실도 '정치 검찰의 반격이 시작되었다'라는 점을 지켜보고 있다는 것이고.◎ 진행자 > 이런 일이 있을 거라는 얘기도 이렇게 늘 했었죠, 계속.◎ 장윤선 > 그렇죠. '어떻게 하나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 그리고 관련해서 대응할 방안에 대해서도 준비 중에 있다.' 딱 윤석열 식으로 지금 반격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하나 보고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요. 재밌는 워딩도 했습니다. '잠자는 사자의 코털을 건드렸으니 그에 상응하는 방법을 고민하겠다.'◎ 진행자 > 오늘 사실 말입니다, 대장동 뉴스에 묻혀서 그렇지. 김기현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선물 얘기도 작은 뉴스는 아닌데요.◎ 장윤선 > 엄청 큰 뉴스죠. 사실은 2023년 당시에 국민의힘 전당대회를 기억하는 유권자들이라면 그때 사실 만들었거든요. 아시는 것처럼.◎ 진행자 > 기적이 일어났죠, 거의.◎ 장윤선 > '이것은 아무개를 위한 선거다'라는 분석이 있을 정도였는데. 기억하시는 것처럼 그 이전에 2022년 12월 19일에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을 바꿉니다. 원래 7 대 3이었거든요. 당원 7, 그다음에 여론 조사 3. 이렇게 7 대 3이었는데. 이거를 100% 당원 투표로 바꿉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친윤 쪽이 유리한 구도를 점하게 돼요. 근데 여기까지만 되는 것이 아니라, 느닷없이 2023년 1월 5일날 권성동 대표가 가장 유력했고, 당시에 통일교의 후원을 받는 그런 후보였죠. 특검 수사에 따르면 3,000명인가요? 삼천몇백 명이 집단 가입하고 그랬는데. 권성동 의원이 불출마 선언을 해 버립니다. 그러면서 1월 17일에 윤석열 당시 대통령이 나경원 저출산 부위원장을 해임을 해 버려요. 그래서 주저앉히고 연판장이 돌고 이런 사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25일 날 당대표 불출마 선언을 해 버려요, 꺾어 버린 거죠. 그리고 나서 3월 8일에 김기현 당 대표가 당선되는 기염을 토하는 거예요. 이 전 과정을 다 보면 이것은 상당히 누군가의 검은 손이 개입하지 않는 한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는 매직이다.◎ 진행자 > 보이지 않는 손이 아니라 거의 보이는 손이었어요.◎ 장윤선 > 그러니까요. 근데 지금 나중에 알고 보니까 김기현 의원의 부인이 김건희 씨한테 로저비비에 클러치백을 선물하면서 '남편의 당 대표 당선에 도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런 내용의 메시지를 동봉해 가지고 줬다는 거죠.◎ 진행자 > 근데 이 정도 워딩이면 노골적으로 대가성을 인정한 거 아닌가요?◎ 장윤선 > 누가 보더라도 딱 그 문장에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너무 감사한 거잖아요. 얼마나 고마우면, 당 대표 당선에 기여한 바가 얼마나 크면. 근데 한 가지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대체로 그런 뇌물을 받게 되면, 그 증좌에 해당하는 물증들은 없애고 물건만 놔두는데. 같이 킵해 두었단 말이에요. '이게 뭐냐?' 궁금해 하는데 혹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너무 많이 받아 가지고 누가 준 건지 확인해둘 필요가 있어 가지고 미뤄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까지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건희 씨가 받아 챙긴 뇌물의 수준이 어디까지냐. 파도 파도 끝이 없다.◎ 진행자 > 근데 파도 파도 끝이 없는 것도 주목할 부분이지만. 제가 주목하는 부분은 거리낌이 없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뭘 받고 안 받고 생각한 게 아니고. 그냥 내미는 사람 건 다 받지 않았느냐. 이런 의심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장윤선 >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포인트는 김기현 의원에 대한 수사도 불가피해 보인다라는 점입니다. 왜냐하면 권성동 의원도 통일교하고의 관계에서 1억 원 수수한 문제로 지금 구속 수사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구속 영장 실질 심사를 앞두고 있고. 이 와중에 김기현 의원 건이 터져서. 사실 국민의힘 내부는 매우 술렁이고 있고 '다음 타자는 누구냐' 이런 걱정과 우려가 커지고 있고. 중요한 것은 정당 사무에 대한 업무 방해 혐의도 있을 수 있고. 이 정도 되면 정당 해산 사유도 될 수가 있다. 일파만파, 그러니까 단순한 뇌물 사건이 아니라. 김기현 의원 부인이 준 가방 사건이 경우에 따라서는 '국민의힘 전체를 쥐고 흔드는 핵폭풍급 사건으로 진화할 수 있다'라는 위기감을 국민의힘 내부는 갖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진행자 > 시간 다 됐는데. 이 정도 되면 김기현 의원은 이제 특검도 칼을 겨눌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장윤선 > 그렇습니다. 김기현 의원도 특검이 불러서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되죠.◎ 진행자 > 이상하죠.◎ 장윤선 > 당연히 불러서 조사를 해야 되고. 아니 사회적, 의례적 선물이라뇨. 그게 말이 됩니까? 100만 원짜리 뇌물을 건네고 '이거 사회적, 의례적으로 준다.' 그리고 워딩도 똑같지 않습니까, 김건희 씨하고.◎ 진행자 >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취재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저작권자(c) MBC (www.imnews.co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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