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뉴스1


검찰이 ‘대장동 개발 비리’ 재판의 항소를 포기했다. 대장동 비리는 이재명 대통령의 성남시장 재직 당시 시의 특혜로 민간 업자들에게 수천억 원의 이익을 몰아준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다. 이 대통령도 별도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재판이 중지돼 있을 뿐이다. 쟁점이 남아 있는 권력형 비리 사건에 대한 검찰의 항소 포기는 전례가 없다.
이 사건의 1심 재판부는 성남시 관계자와 민간 업자의 배임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중형을 선고했다. 법무부와 대검 등 검찰 지휘부는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된 만큼 항소 의 실익이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검사의 항소 요청을 불허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안이 명백하고 계속되는 재판으로 피고인의 고통이 가중되는 경우 검찰은 기계적 항소를 자제해야 한다. 하지만 이번 사건은 이런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1심이 남긴 가장 큰 쟁점은 국고로 환수해야 할 대장동 일당의 부당 이익 규모다. 검찰은 배임 행위로 인해 성남 시가 입은 손해액을 4895억원으로 산정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구체적인 산정이 어렵다며 이들에게 473억원만 추징했다. 대장동 개발을 통해 민간 업자들이 챙긴 이익은 수천억 원에 달한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다툴 계획이었다고 한다. 하지만 검찰의 항소 포기로 형량은 물론 추징금 역시 늘어날 가능성이 사라졌다. 대장동 일당이 1심 형량을 최대한 줄이고, 복역 후 호의호식할 수 있는 길을 검찰이 열어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부동산 폭리 특혜에 이어 사법 특혜까지 받은 것이다.
1심 재판부는 이 대통령의 구체적인 관여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하지만 대장동 개발 실무를 담당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에 대해 “수뇌부 결정의 중간 관리자 역할이었다”고 했다. 앞으로 관심은 이 대통령의 역할에 대한 대장동 일당의 증언에 쏠릴 수밖에 없다. 정권이 바뀐 뒤 대장동 일당의 일부는 “검찰 압박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여당은 이를 이유로 대장동 수사에 대한 국정조사, 청문회, 상설 특검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민간 업자들에게 유리한 증언을 얻기 위해 항소를 포기했다는 일부의 주장을 지나친 의심이라고 할 수 없다. 그만큼 이례적이고 터무니없는 조치였다.
수사 담당 검사는 “법무부 장차관이 항소에 반대했다”고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은 “법무부 의견을 참고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어떤 방식으로든 법무부 관여는 사실인 듯하다.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법무부 장관은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을 통해서만 관여해야 한다. 이 외의 관여는 직권 남용에 해당할 수 있다. 비리를 단죄해야 할 검찰이 비리 가담자들에게 이익을 주는 결정을 한 배경을 규명해야 한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