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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삽화. /사진=이지혜 디자이너 기자



"수사 검사를 꿈꾸고 로스쿨에 왔는데 꿈이 사라져 허탈하네요."

고등학생 때부터 검사를 꿈꿔온 서울 한 로스쿨 재학생 김모씨(28)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를 골자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혼란에 빠졌다. 아파트 매매가격
정부조직법 개정안에 따르면 기소는 공소청이, 그리고 수사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맡게 된다. 중수청과 공소청은 1년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10월에 각각 행정안전부, 법무부 산하에서 출범한다. 이에 따라 1948년 정부 수립과 함께 출범한 검찰청은 약 7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빅펌 쏠림 현상으로 안 군미필대학생학자금대출 그래도 적었던 검찰 지망생들은 다른 직종을 고민하는 경우가 늘었다고 한다. 서울 소재 로스쿨에 다니는 이모씨(28)는 "검찰청 폐지가 결정된 후로 법원 재판연구원(로클럭)에 관심 갖는 친구는 확실히 늘었고 소수지만 경찰 간부 시험까지 고민하는 학생도 있다"고 밝혔다.
검사를 지망했던 로스쿨생들은 선택지를 정하기에도 어렵다. 공소청과 중수 신한은행 자동차할부 청 규모 등 후속 조치 등이 1년간 사회적 논의를 통해 마련될 예정이라 아직 확정된 것이 없어서다. 고려대 로스쿨생 B씨는 "검찰청 폐지 자체도 이슈지만, 그보다 검찰청이 사실상 분리돼 설립되는 공소청과 중수청의 임용 규모 및 운영 방식이 확정되지 않은 점이 가장 혼란스러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단순히 '빅펌에 가기 위한 수단'으로 시 기대출과다 험을 보겠다는 학생들이 적지 않다. 지방 소재 로스쿨을 다니는 C씨는 "로펌을 가기 위한 중간 단계로 검찰직 시험을 봤던 사람들은 여전히 검찰에 가겠다고 한다"며 "특히 지방 로스쿨에선 대형 로펌 TO가 거의 없어서 더 그렇다"고 설명했다.
검찰을 지원하지 않았던 학생들은 교과서나 시험 문제에도 영향이 있을 것이라 우려한다. 형사소송법에 nh햇살론 서 검사의 수사 범위, 내용 등을 규정하는데 변경이 예상되기 때문이다.
서울 소재 로스쿨생 이씨는 "수사와 공판에서 검사 서류가 있고 검사가 피고인을 신문하는 게 당연했는데 이제 명칭이 다 바뀌는 것이니 걱정"이라며 "명칭만 바뀌는 게 아니라 형식적으로도 어떤 변동사항이 있을지 모르니 불확실성이 크다"고 밝혔다.
익명을 요청한 서울 소재 한 로스쿨 교수는 "수사 기관 자체가 바뀌기 때문에 형사 사법 체계는 엄청나게 바뀔 것"이라며 "교수 중에서도 이런 내용은 어차피 바뀔 수 있으니 지금 가르쳐야 하나, 혹은 바뀌고 나서 가르쳐야 하나 고민한다"고 말했다.
정진솔 기자 pinetree@mt.co.kr 오석진 기자 5stone@mt.co.kr 이혜수 기자 esc@mt.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