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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겠다는 기분이 네. 없었다. 아직까지 했지만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H-1B 전문직 비자 수수료를 1인당 기존 1000달러에서 10만달러로 100배 인상하기로 하면서 미국 내 기업과 외국인 인력 운용에 큰 충격이 번지고 있다. 백악관이 “이번 수수료는 연간 부과가 아니라 신규 신청자에게만 한 번 적용되는 일회성 요금”이라며 “기존 비자 소지자나 갱신자는 영향이 없고, 미국 재입국 시에도 추가 비용이 없다”고 밝혔지만 우려는 여전하다. ‘아메리칸 드림’의 상징처럼 여겨져온 제도가 하루 아침에 막힌 것이다.
H-1B 비자는 과학·기술·공학·수학(STEM) 분야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연간 8만5000건만 발급되며, 기본 3년 체류가 가능하고 연장과 영주권 신청도 허용된다. 구글, 아마존, 테슬라 등 빅테크 기업들은 이를 통해 글로벌 납부유예 인재를 끌어모았고, 한국 기업들도 미국 현지 공장과 연구소에 엔지니어를 파견해왔다. 지난해 한국 국적자만 2500여명이 비자를 받았다. 그러나 이번 수수료 인상으로 신규 인력 한 명당 부담이 약 1억4000만원에 달하면서 안정적 인력 운용에 적잖은 제약이 생기게 됐다.
이번 조치로 우리 정부의 비자·관세 협상도 한층 복잡해졌다. 조지아주 대연동 재개발 LG에너지솔루션 배터리 공장 구금 사태 이후 한국의 전문직 비자 쿼터를 추진해왔는데 수수료 문제로 현실화가 어렵게 됐다. 그야말로 산 너머 산이다. 이미 한국의 대미 관세 부담은 급증하고 있다. 올해 2분기 한국이 미국에 납부한 관세는 33억달러로 전년 대비 47배 증가하며, 증가 속도가 세계 1위다. 자동차·부품, 철강·알루미늄 등 주요 품목에 고율 관세 ibk기업은행 atm 가 적용되면서 수출 기업의 부담이 커지는 상황이다.
여기에 미국은 한국에 3500억달러 현금 투자와 투자 대상 선정권을 압박하고 있다. 3500억달러는 지난해 한국 제조업 전체 설비투자의 3.4배에 달하는 금액으로, 현실화하면 국내 산업 공동화와 고용 축소가 불가피하다. 한정된 재원이 미국에 쏠리면 국내에 투자할 여력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 빌라담보 다.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로이터통신과 인터뷰에서 “통화스와프 없이 미국이 요구하는 대로 3500억달러를 인출해 미국에 현금으로 투자한다면 한국은 1997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상황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를 앞두고 협상을 마무리한다는 입장이지만 서두르다 국익을 해치는 결정을 해서는 신협 적금 이율 안 된다. 미국이 일본과의 협상안을 기준 삼고 있지만, 경제 규모와 특수성을 더 설득하고, 비자 문제 역시 국익 차원의 예외 적용을 강력히 요구해야 한다. 대규모 대미 투자 펀드 조성도 전략적 플랜을 갖춘 신중한 접근이 필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