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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정은 직속상관이 윤호의 혜주를[이데일리 김관용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9·19 남북군사합의 복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19일 파주 캠프그리브스에서 열리는 9·19 평양공동선언 및 남북군사합의 7주년 기념식에 문 전 대통령은 하루 전 기념사를 보내 “무엇보다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것은 남북군사합의 복원으로,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문 전 대통령은 “군사적 긴장 완화와 신뢰 구축은 모든 평화 프로세스의 전제조건으로,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통제장치가 마련되고 안보환경이 안정적으로 관리돼야만 북한 핵에 대한 논의도 진전될 수 있다”면서 “북미 대화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남북한 사이에 당장 건강보험자격 전방위적인 대화 재개가 어렵다면, 먼저 9·19 남북군사합의의 복원부터 논의해 나가길 바란다”고 제안했다.
또 문 전 대통령은 지난 2018년 당시를 회고하면서 “판문점 선언과 평양공동선언, 싱가포르 북미정상회담은 전 세계에 한반도 평화에 대한 희망의 불씨를 심어줬다”며 “하노이 노딜로 대화가 중단되고 말았지만 그 불씨는 지금도 살아있 할것같습니다 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정은 위원장을 연내에 만나고 싶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북미 대화 의지를 환영하며 빠른 시일 내에 성사되길 희망한다”면서 “지금이야말로 트럼프 대통령의 평화에 대한 의지와 리더십을 전 세계에 보여줄 때”라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을 향해서도 “남북의 정상이 함께 선언문에 서명하며 나눈 약속이 멈춰 선 것은 결코 남과 시중은행금리인상 북의 의지가 부족했기 때문이 아니라, 국제정세가 우리의 의지를 따라주지 못했을 뿐”이라면서 “김 위원장의 결단이 지금 이 시기에도 한반도 평화의 열쇠가 될 수 있다. 김 위원장의 용기 있는 결단을 다시 한번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광 채무조정기관 주 동구 국립아시아문화전당 5·18민주광장에서 열린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리커브 여자 개인전 관람을 마치고 인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한반도 평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선 국제적인 협력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 안보의 근간인 한미동맹을 군사동맹을 넘어 평화 거치대 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맹으로 한 차원 더 발전시켜 나가고,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주변국들과도 적극적으로 협력해 나가면서 동북아의 안정과 한반도 평화의 길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문 전 대통령은 “돌이켜보면, 우리가 주도적 역할을 할 때 남북 관계와 북미 대화 모두 긍정적 성과를 거뒀다”며 “우리가 나서서 주변국들의 협조를 구하면서 북한을 설득하고 미국과 공조해서 이룬 성과”라고 평가했다. 이어 10월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가 한반도 평화를 진전시키는 기회가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문 전 대통령은 윤석열 정부가 민주정부 시절의 외교안보 분야 공직자들에 대해 사법적 탄압을 자행했다고 규탄했다. 그는 “북한의 흉악범을 북한으로 송환한 동해사건은 이미 내려졌던 불기소 처분을 뒤집고, 대통령의 공개적인 수사 지시에 따라 국정원이 고발하고 검찰이 무리하게 기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 사건은 1심에서 사실상 무죄인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완전한 무죄를 위해 항소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또 “사건 은폐를 위해 자료를 삭제했다는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 역시 삭제했다는 자료들이 버젓이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됐을 뿐 아니라, 이 역시 국정원의 고발이 대통령의 지시로 이뤄진 정황까지 최근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북한의 GP 불능화를 부실하게 검증했다는 혐의로 수많은 공직자들이 감사원과 검찰 수사에 시달렸지만, 결국 혐의 없음으로 결론이 났다”며 “사드 배치를 지연하기 위해 군사기밀 유출을 지시했다는 혐의로 다수의 공직자들이 재판에 넘겨진 어처구니 없는 일도 있었다”고 지적했다.
문 전 대통령은 “전 정권 죽이기 차원에서 이뤄진 정치적 목적의 감사와 기획 수사, 억지 기소에 대한 진상이 철저히 규명되고 고초를 겪고 있는 수많은 공직자들의 명예가 하루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관심을 기울여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관용 (kky144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