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시가 '신속통합기획 2.0'을 발표하고, 이를 통해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을 가속화시켜 오는 2031년까지 31만가구 착공을 추진한다. 이 중 19만8000가구는 강남권을 비롯한 한강벨트 지역에 집중 공급된다. 주택공급이 줄어든다는 지적에 따른 대대적 공급대책을 내놓은 것이다.
업계에서는서울 선호지역의 주택 공급이 늘어나며 시장 전반에 긍정적 시그널을 줄 것이라는 기대감 속에서도 지역간 양극화를 부추기는 부정적 효과를 배제할 수 없을 것이란 평가까지 혼재돼 있다. 한강벨트를 중심으로 가격 강세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들 지역의 시세가 더욱 높아질 것이란 우려도 동시에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29일 정비사업 기간을 18.5년에서 12년으로한국석유 주식
6.5년 단축하는 내용의 신통기획 2.0 추진 계획을 발표했다. 신통기획 1.0으로 18.5년의 정비사업 기간을 5.5년 단축했는데, 이번 발표 내용이 적용될 경우 1년이 추가로 단축된다는 설명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정부가 9·7 대책으로 주택 공급을 늘리겠다는 방향은 동의할 수 있지만, 이미 실패한 공공 위주의 방식이 반복됐으며, LIG에이디피 주식
서울 핵심 지역에 대한 대책이 부족했다"며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해법은 단순화할 수 있다. 시민이 원하는 지역에 충분한 물량을 보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 정부의 불완전한 부동산 대책을 서울시가 나서서 보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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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일 서울시청 청사에서 '신통기획 2.0'을 발표하고 기자들과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2025.09.29[사진=이효정 기자 ]


서울시는 이를 위해 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단계에서 △환경영향평가 초안 검토 회의 생략 △ 세입자 무주택 여부 중복 전산조회 폐지 △인가 협의기간 대폭 단축 △용적률 등 경보물섬릴게임
비한 변경 구청장 권한 대폭 확대를 추진한다. 관리처분인가 단게에서는
△추정분담금 중복 검증 폐지(4회→3회) △SH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참여를, 이주 및 해체 단계에서는 △해체 심의 간소화 △이주촉진 대책 시행 등으로 사업 추진의 속도를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서울시는 신통기획 2.0으로 오는 2031년까지 총 31슬롯
만가구가 착공돼 오는 2035년까지 37만7000가구가 준공할 것으로 기대했다. 이 중 강남3구(강남·서초·송파구)와 마·용·성(마포·용산·성동구) 등 선호도가 높은 한강벨트 지역에 19만8000가구, 63.8%가 공급될 예정이다. 양천구가 5만3000가구로 가장 많았고 △송파구 3만5000가구 △강남구 2만5000가구 △영등포구 2만3000가구 순이었다. 서초구가 1만5000가구인 점을 고려하면 강남3구만 7만5000가구 수준이다.



[표=서울시 ]





[표=서울시]


이로써 장기적으로 선호지역의 공급 부족에 따른 집값 상승세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오 시장은 신통기획 2.0으로 한강벨트 지역의 투자 심리를 자극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단기적으로 집값이 불안정해지는 현상이 벌어질 수 있고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면서도 "결국 가격은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하면 오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부동산 가격에는 여러 문제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가장 중요한 것이 수급의 불균형"이라며 "제때 신규 주택 공급이 이뤄지지 않은 점이 불안정한 집값 상승의 원인"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신통기획 2.0으로 서울 내 노후 주택의 정비사업 속도가 빨라져 주택 공급에 속도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남혁우 우리은행 연구원은 "공급 효과는 '질'이 중요하다. 수요자가 선호하는 입지에 공급이 발생할 때 공급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며 "한강 벨트 신축 아파트는 수요자들이 가장 원하는 입지로, 실제 로드맵 기간내 착공까지 이어진다면 공급효과에 있어 긍정적이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행정적 절차지원 외에도 소셜믹스 범위제한, 기부채납 개선 등 사업주체 입장에서 비용과 직결되는 부분들에 대한 고민 역시 필요하다"며 "속도 뿐만 아니라 사업성 개선을 통해 수익보전이 가능해야 주민 동의율을 빠르게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시의 계획에 대한 우려의 시각도 있다. 높아지는 공사비에 사업성을 확보한 곳들을 중심으로 정비사업을 추진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결국 신통기획 2.0의 수혜는 선호지역 위주로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다. 서울시는 한강벨트 지역의 수혜 단지로 사업시행인가와 관리처분인가 등의 단계인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강남구 개포주공6·7단지 △영등포구 여의도 한양 아파트를 지목했다.
송승현 도시와 경제 대표는 "신통기획 2.0은 공급 속도와 사업 효율성을 높이려는 정책인데, 부분적 성과에 그칠 가능성이 크다"며 "심의 단계까지는 속도 개선이 가능하겠지만, 이주·철거, 분담금 갈등, 건설비 상승으로 착공·입주 단계에서 지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송 대표는 "이런 이유로 강남·도심 등 사업성이 높은 지역은 효과가 있을 수 있지만 외곽은 추진력이 약해져 지역 간 양극화가 심화될 수 있다"며 "정책 연속성도 변수로 작용하여 기대만큼의 성과는 미지수"라고 지적했다.
결국 신통기획 2.0이 선호지역의 재건축 기대감을 높여 지금과 같은 집값 상승세만 부추길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 대목이다.
남 연구원도 "현재 대출총량규제, 규제지역 추가 지정 우려와 맞물려 선호지역 인근으로 수요가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정책에 대한 기대감으로 이러한 움직임이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국부동산원의 '9월 4주(지난 22일 기준)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송파구 아파트값은 올해 들어 누적 기준 13.43% 상승해 25개 자치구 중에서 가장 높았다. 이어 성동구 11.15%, 서초구 10.59%, 강남구 10.51%, 마포구 8.63%, 양천구 7.7%, 용산구 7.36% 순이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