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 전경. 경기일보DB


정부가 오는 2026년부터 50인 미만 기업도 안전관리자 선임을 의무화하기로 한 가운데, 인천 남동국가산업단지의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에 참여하는 기업이 고작 0.2%에 그치고 있다. 더욱이 정부가 내년 이 예산을 70% 삭감해 당장 남동산단은 물론 인천 전체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확보가 비상이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 등 지자체가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위한 대책 마련 등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지난 알라딘게임 9월 노동안전 종합대책으로 현재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안전관리자를 선임을 내년부터 업종별 위험도 등을 고려해 사업장 전체로 확대한다. 이는 지난 2023년 12월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을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한 데다, 이재명 대통령이 각종 산업 현장의 안전사고가 잇따르자 대책 마련을 지시한 것의 후속이다.
그 바다이야기프로그램다운로드 러나 남동산단의 50인 미만 7천230곳의 입주 기업 중 현재 공동안전관리자 제도에 참여하고 있는 기업은 고작 19곳(0.2%) 뿐이다. 남동국가산업단지경영자협의회는 지난해부터 이들 19곳의 공동안전관리자 1명을 선임해 안전관리를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정작 노동부는 내년 협·단체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 예산을 올해(126억원)보다 바다이야기부활 70% 줄어든 39억원만 편성했다. 이 사업은 지난 2024년부터 50인 미만 소규모 기업 10~20곳이 공동으로 안전관리자를 채용하는 것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다.
남동경협 관계자는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50인 미만 중소기업은 타격이 더 크기 때문에 안전관리자 선임이 더 중요하다”며 “아직 기업들이 중요성을 몰라 참여가 저조하지만 내년 릴게임하는법 부터는 상황이 다르다”고 말했다. 이어 “이들이 직접 안전관리자를 고용해서 선임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 공동안전관리자 선임은 유일한 대안”이라며 “당장 정부 예산 삭감으로 내년부터 지원 사업이 사라질 수 있어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동부 관계자는 “당초 공동안전관리자 지원 사업은 올해 끝나는 시범 사업이고, 다른 사업과 조정하면서 황금성릴게임 내년 예산이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부터 수요를 조사해 고위험, 제조업 위주로 지원하는 방안을 찾을 예정”이라며 “정식 사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계획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지역 안팎에서는 인천시 등 지자체가 나서 50인 미만 중소기업의 안전관리자 선임을 지원해주는 것은 물론, 별도의 안전관리자 지원 및 육성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용윤 건국대학고 산업시스템공학과 교수는 “부산시와 울산시 등 일부 지자체는 공동안전관리자 운영 지원사업을 통해 안전관리자 인건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며 “인천에도 50인 미만 사업장이 몰린 남동공단 등이 있는 만큼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인천시 관계자는 “인천의 중소기업에 안전관리자가 필요하다는 것에 공감하고 있다”며 “경제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살피겠다”고 말했다.
김샛별 기자 imfine@kyeonggi.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