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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최소망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북한의 '핵무기 수출' 가능성에 우려를 나타냈다.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가 완성 단계에 있으며, 이를 방치하면 북한이 핵무기로 외화벌이에 나설 수도 있다면서다.
이 대통령은 25일(현지시간)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열린 '대한민국 투자 서밋' 행사에 참석해 지난달 말에 열린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북한은 체제 유지를 위해 필요한 핵무기를 이미 충분히 확보한 것으로 보이며, 핵폭탄을 싣고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 프로젝트파이낸싱교육 미사일(ICBM) 개발도 '대기권 재진입' 기술만 남겨둔 상황"이라며 "이대로 방치하면 매년 15∼20개 정도 핵폭탄이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우려되는 점은 북한이 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라며 "북한의 핵탄두 생산이나 ICBM 개발 및 수출을 중단시키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안보적 이익이 있으니, 시험공고 단기적으로 이를 중단시키고 중기적으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는 비핵화를 추진하자고 제안했다"라고 밝혔다.
김정은 "핵무기 이전 안 해"…핵무력법 10조엔 '전파 방지' 명시
북한의 재래식 무기와 탄도미사일, 화학·생물학무기 관련 기술의 수출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제재 결의 위반에 해당하는 불법 행위로 볼 수 있다.
2009년주5일제 북한은 지난 2019년 베트남 하노이에서 열린 북미 정상회담의 결렬로 비핵화 협상이 실패로 귀결된 뒤 자신들을 '핵보유국'으로 규정하고 있다. 북한은 또 제재나 국제사회의 비난을 의식한 듯, 핵무기를 다른 나라에 이전하거나 수출할 의지는 없다는 입장을 수시로 밝혀왔다.
김정은 노동당 총비서는 지난 2018년 4월 당 중 인터넷뱅킹 공인인증서 앙위원회 제7기 제3차 전원회의에서 '경제 건설과 핵 무력 건설 병진 노선'의 '위대한 승리'를 선포하면서 "우리 국가에 대한 핵 위협이나 핵 도발이 없는 한 핵무기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을 것"이라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핵무기와 핵기술을 이전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는 본격적인 비핵화 협상을 앞두고 북한이 핵실험와 대륙간탄도미사 원가계산 일(ICBM) 발사 중지와 북부핵실험장(풍계리 핵실험장)의 폐기 선언을 하면서 평화 분위기가 조성돼 있을 때였다. 그 때문인지 김 총비서는 '그 어떤 경우에도'라며 핵무기와 핵기술을 외부에 유출하지 않는다는 나름 강력한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비핵화 협상이 결렬된 후 북한의 핵 능력 고도화의 속도는 이전보다 더 빨라졌다.
다만 북한은 2022년 9월 제14기 제7차 회의를 통해 '핵무력정책법'을 채택하면서 이 법 10조(전파방지)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책임적인 핵무기보유국으로서 핵무기를 다른 나라의 영토에 배치하거나 공유하지 않으며 핵무기와 관련 기술, 설비, 무기급 핵물질을 이전하지 않는다"라고 명시했다. 2023년엔 이 법의 주요 취지를 사회주의헌법에도 담으며 '비확산' 의지는 재차 확인했다.



(평양 노동신문=뉴스1) =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국내에서만 사용가능. 재배포 금지. DB 금지. For Use Only in the Republic of Korea. Redistribution Prohibited] rodongphoto@news1.kr


핵 확산에 나서면 우방도 등 돌려…법 지키며 '진정한 핵보유국' 입지 강화 예상
김 총비서가 최근 북한의 핵 보유는 헌법에 명시돼 있다며 "비핵화를 하라는 것은 우리에게 위헌을 하라는 것"이라고 주장한 것을 보면, 북한이 핵무기나 핵기술을 수출하지 않겠다는 점을 법에 명시한 것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도와 군대를 파병하고 각종 무기를 수출하거나 지원하면서 관련 사실을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국제사회의 의심과 시선은 지속될 수밖에 없다. 또 북한의 법 제정은 자신들이 국제법을 준수하는 정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의 국가임을 부각해 오히려 핵보유국의 입지를 다지기 위한 명분 세우기로 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북한이 핵을 팔아야 하는 시점이 되면 법을 개정하는 꼼수를 부릴 수 있다는 관측도 있다.
다만 전문가들은 재래식 무기를 수출하는 것과 핵무기를 수출하는 것은 차원이 다르다고 지적한다. 핵무기 수출은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핵 확산'에 나선다는 것인데, 이는 중국과 러시아 등 북한의 우방국으로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금지선'이라는 것이다.
북한의 핵무기·기술 수출은 단순한 불법 거래를 넘어 비확산 체제의 신뢰 붕괴, 지역 군비경쟁 등 국제 안보와 경제 질서에 중대한 타격을 줄 수밖에 없어 북한이 맞을 후폭풍도 상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동엽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핵무기나 핵기술을 이전한다는 것은 고도의 기술적 어려움이 있어 은밀하게 진행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국제 사회에 가져오는 후과도 만만치 않을 것"이라면서 "특히 핵무기나 핵기술이 있어야 하는 '수요국'이 있을지도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 교수는 그러면서 "극소수의 수요국이 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러시아나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한다면 쉽게 수출에 나서긴 어려울 것"이라고 짚었다.
somangchoi@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