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환율 방어를 위해 서학 개미(해외에 투자하는 국내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과세 가능성을 내비쳤다. 지금은 해외 주식을 팔아 연간 250만원이 넘는 수익을 올리면 지방소득세를 포함해 22%의 양도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구 부총리는 26일 “정부는 투기적 거래와 일방향 쏠림 현상을 주의 깊게 모니터링하고 있으며 변동성이 지나치게 확대되는 경우 단호하게 대응하겠다”고 했다. 구 부총리는 해외 주식 양도세를 강화할 수도 있느냐는 질문에 “세제 활용 도구는 현재로서는 검토하고 있지 않다”면서도 “정책이라는 것은 무조건 ‘된다, 안 된다’가 아니라 여 바다신2릴게임 건이 되면 얼마든지 검토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답했다. 구 부총리가 앞서 19일 서학 개미의 발길을 국내로 돌리기 위해 “국내 증시에 오래 투자할 경우 세제 혜택을 주겠다”고 한 발언보다 수위가 훨씬 높아졌다.
서학 개미의 작년 해외 주식 순매수액은 101억달러(약 14조8000억원)였는데, 올 들어 지난 25일까지 이미 288억달러( 골드몽릴게임릴게임 약 42조2000억원)에 달할 정도로 늘었다. 이에 외환 당국은 서학 개미가 미국에 투자하려고 원화를 달러로 대거 바꾸는 것이 원화 가치 하락(원화 환율 상승)에 적잖게 영향을 준다고 보고 있다.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두 달 넘게 1400원대에 머물러 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외환 당국의 개입 경계감에 장중 황금성릴게임 한때 1450원대까지 떨어졌지만, 구 부총리가 당장 실행 가능한 조치를 거론하지 않으면서 낙폭을 줄였다. 원화 환율은 전날보다 6.8원 내린 1465.6원에 주간 거래(오후 3시 30분 기준)를 마쳤다.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 안정 조화시킬 뉴프레임워크 논의”
구윤철 부총리는 26일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가능한 모든 바다신2다운로드 정책을 고려하겠다”며 “수출 기업과 협의를 시작했고 앞으로도 필요하다면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 누구든 만나 소통하겠다”고도 했다. 기획재정부는 앞서 국민연금이 들고 있는 달러를 시장에 풀고 원화를 사들이는 조치를 협의하겠다고 하기도 했다.
다만, 구 부총리는 “국민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 돈을 정부가 환율 방어에 쓰려 한다”는 비판을 의식한 게임몰릴게임 듯 국민연금이 달러를 팔아 원화를 사들이는 것이 중장기 수익에도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썼다. 구 부총리는 “(현재 1882조원인) 연금이 향후 3600조원 수준으로 커지고 해외 투자가 늘면서 우리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로 달러가 부족한 상황이 생길 수 있다”며 “동시에 어느 시점이 지나고 달러를 매각해 원화로 바꿔야 할 때 대규모 해외 자산 매각에 따른 환율 하락 영향으로 연금 재원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현재의 높은 환율에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크게 늘리면, 비싼 값을 주고 달러를 마련해야 해서 국민연금 수익성에 악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다. 또 나중에 해외 자산을 팔아 달러를 다시 원화로 바꿔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원화 가치가 오르고 달러를 원화로 바꾼 금액이 줄면 충분한 연금 재원을 마련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구 부총리는 “국민연금 수익성과 외환시장 안정을 조화시키기 위해 ‘국민연금 뉴프레임워크’ 구축을 위한 논의를 개시했다”며 “외환시장 안정은 오히려 (국민연금의) 수익성에도 도움이 된다고 보고 있다”고 했다.
정부가 고환율을 잡기 위해 총공세를 펴고 있지만, 시장에서는 달러 수요를 인위적으로 눌러 환율을 낮추기에는 구조적인 문제가 많다고 보고 있다. 자금이 한국보다 기준 금리가 1.5%포인트 높은 미국으로 흐르는 게 자연스러운 데다, 현재 개인과 기업의 해외 투자를 위한 달러 수요가 너무 많다는 것이다.
한미 관세 협상으로 매년 최대 200억달러씩 총 2000억달러를 현금으로 미국에 투자해야 해서 달러 수요가 계속 많을 수밖에 없다는 점도 원화 환율 상승을 부추기는 요소다. 최예찬 상상인증권 애널리스트는 “대미 투자로 인해 원화 환율이 117원 정도 추가 상승 압력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기자 admin@119sh.inf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