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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아내 B씨와 1969년에 한국에서 혼인신고를 마쳤고 그들의 자녀인 아들 C씨와 딸 D씨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각각 1973년과 1978년에 태어났습니다. 아내 B씨는 1990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고, 이후 캘리포니아주에서 주로 거주했습니다. A씨는 1992년부터 2012년까지 한국에 있는 건축사사무소에서 건축설계사로 근무했고, 이를 위해 이 무렵에는 주로 한국에서 거주했습니다. A씨는 2005년 미국 시민권을 취득했고, 2013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뒤 한국에 입국하지 않은 채 B씨와 함께 캘리포니아주에서 거주하다 2017년에 사망했습니다. 그런데 A씨는 2002년에 송파구 잠실 소재 아 상호저축은행중앙회 채용 파트를 매수해 취득했고, 2010년에는 용산구 한남동 소재 상가건물을 취득했습니다.
A씨가 사망하자 세무서에서는 A씨가 남긴 위 아파트와 건물에 대해 상속세를 부과했습니다. 그러자 B씨는 캘리포니아주법에 따라 상속재산의 절반은 원래 자신의 것이므로 나머지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하면 된다고 주장하면서 상속세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 퇴직금 연금제도 의무인가요? 습니다.



사진=법무법인 트리니티


한국은 부부재산에 관해 부부별산제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 남편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남편의 소유로 추정합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남편 명의의 재산은 모두 상속재산으로 보고 상속세를 현대저축은행 매각 부과합니다. 그러나 미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부부공동재산제(Community Property)를 취하고 있어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가 혼인 중에 취득한 재산은 부부의 공동소유로 봅니다. 그래서 남편이 사망하면 설사 남편 명의의 재산이라도 그 절반은 아내의 소유로 보고 나머지 절반만 남편의 상속재산으로 파악합니다.
그러므로 부부재산제에 관해 어 쌍용자동차회사 느 나라 법률이 적용되는지에 따라 상속세 부과 범위가 크게 달라집니다. 이에 대해 국제사법에서는 다음과 같은 순서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① 부부의 동일한 본국법(본국이란 국적을 의미) ②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상거소지란 일상적으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 ③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의 법
그렇다면 어 행위허가신청 느 시점을 기준으로 이러한 순서를 따라야 하는지가 문제가 됩니다. 이에 관해 대법원은, 부부가 취득한 재산이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관해 재산의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해야 한다고 합니다(대법원 2023. 12. 21. 선고 2021두52143 판결). 상속재산인지가 문제가 된다고 해 피상속인의 사망시점을 기준으로 부부재산제의 준거법을 정할 것은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러면 결국 A씨가 재산을 취득한 시점인 2002년과 2010년을 기준으로 위 국제사법의 적용순서를 따져봐야 합니다. 한남동 건물을 취득한 2010년에는 A씨와 B씨의 국적이 모두 미국이기 때문에 이 건물에 대해서는 미 캘리포니아주법의 부부재산제가 적용돼야 합니다. 따라서 건물의 절반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부과해야 합니다. 그러나 잠실 아파트를 취득한 2002년에는 A씨가 아직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이었으므로 부부가 동일한 본국법이 없었고, 당시 A씨는 한국에서 거주 중이었던 반면 B씨는 미국에서 거주 중이었으므로 부부의 동일한 상거소지법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이 어디인지 따져봐야 하는데, 대법원은 여러 정황을 고려해 이 시기에 부부와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곳은 한국이라고 판단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잠실 아파트에 대해서는 한국의 부부재산제가 적용돼 아파트 전체에 대해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A씨가 미국에도 재산을 남겼다면 미국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할까요? 이것은 A씨가 한국 거주자인지 비거주자인지에 따라 달라질 문제입니다. A씨가 한국 거주자라면 미국 재산에 대해서도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A씨는 2005년에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2013년에 미국으로 출국한 후로 사망할 때까지 미국에서 거주했기 때문에 비거주자로 보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설사 A씨가 미국에 재산을 남겼더라도 그 미국 재산에 대해서는 한국에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될 것입니다.
<한경닷컴 The Moneyist> 김상훈 법무법인 트리니티 대표변호사"외부 필진의 기고 내용은 본지의 편집 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독자 문의 : the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