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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현지 시각 지난달 23일, 세계무역기구, WTO 협상에서 현재 개발도상국에 주어지는 특별 대우를 받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중국의 속내, 또 한국에 미치는 영향 등을 전병서 중국경제금융연구소장과 함께 월드 이슈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이 '개도국 특별 대우'가 뭔지부터 살펴볼까요?
[답변]
WTO는 개발도상국이 선진국보다 느리게 시장을 개방하고, 관세 인하나 보조금 제한에서 유예를 받는 ‘특별·차별 대우’, 이른바 S&D를 허용합니다.
농업 보조금이나, 산업 지원, 환경 규제 적용에서도 덜 빡빡한 적용을 받을 수 있죠.
중국은 2001년 WTO에 가입하면서 바이오테마주
이 지위를 활용해 특별 대우를 받아왔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세계 2위 경제 대국인데도 '개도국'이라며 혜택을 받는다는 점에서,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비판이 오랫동안 이어져 왔습니다.
그럼, 중국이 이들 요구에 따라주는 것이냐,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겠는데요.
중국의 선언을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재테크동호회
있습니다.
중국이 포기한 것은 '개도국 지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특별 대우 수혜'를 포기했다는 것입니다.
중국은 여전히 "우리는 개도국"이지만 앞으로 WTO 협상에서는 새로운 특혜를 요구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 '명분은 남기되, 논란은 걷어내는' 전략입니다.
그러니까 이알라딘릴
것은 개도국 "지위 포기"가 아니라 "혜택 포기" 라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앵커]
특별 대우는 포기하지만, 개도국 지위는 유지하겠다는 건데, 중국의 속내가 뭘까요?
[답변]
중국이 혜택은 포기하면서도 이 개도국 지위라는 걸 유지하는 것은 실질적 전략적 이익을 위해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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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향후 WTO에서 디지털 무역, 탄소국경세 등 새로운 규칙에 대한 협상 시, "우리는 개도국"이라는 명분으로 유예를 요구할 수 있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또 UN, 기후협약 같은 다자간 협상에서 정치적 영향력은 유지하면서, 중국 내 산업 보호를 위한 정책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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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분쟁 때도 도움이 되는데요.
개도국 지위를 강조해 법적 방어 논리를 강화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요,
아프리카·동남아 등 개도국 진영에서의 리더십과 지정학적 연대 강화에도 도움이 됩니다.
한마디로 혜택은 포기하지만, 영향력과 유연성은 그대로 보존하겠다는 속셈입니다.
[앵커]
그렇다면 왜 지금, 이 시점에 이런 결정을 했을까요?
[답변]
먼저, 미국의 지속적인 압박 때문입니다.
트럼프 1기 행정부 시절부터 미국은 중국을 향해 "GDP 2위 국가가 개도국 대우를 받는 건 불공정하다"면서 공세를 펼쳐왔습니다.
이번 선언은 바로 이 '불공정 이미지'를 탈피하려는 것이 제일 큽니다.
둘째, 미·중 정상회담을 앞두고 협상 주도권을 잡기 위한 전략입니다.
이달 말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중국은 "우리가 먼저 양보했다"는 입지를 만든 셈인데요.
이는 미국의 추가 규제, 특히 반도체나 전기차에 대한 차별 관세에 대해 도덕적 반격을 가능하게 합니다.
마지막으로 실질적 손실이 크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미 중국은 주요 산업에서 자국 중심의 보조금과 산업 정책을 통해 경쟁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WTO의 형식적 규칙보다 내부 정책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특별 대우를 포기한다고 해도 실제 경제 운용에는 큰 변화가 없습니다.
이번 명목상 포기는 정치적·외교적 이득은 크고, 실질적 비용은 낮은 겁니다.
[앵커]
이런 중국의 움직임,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요?
[답변]
이론상으로는 중국의 시장 개방에 속도가 붙게 되면서 한국 중소기업의 진출 기회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한중 두 나라의 산업 협력, 특히 반도체 소재나 배터리 분야에서의 공급망 협력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실질적인 산업 보조금을 계속 유지할 텐데, 한국은 OECD 국가로서 규제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가격 경쟁력에서 점점 더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이번 조치는 단순한 경제 결정이 아니라, 미국에 대한 심리전이자, 국제사회에 대한 이미지 메이킹, 그리고 APEC 정상회담을 앞두고 벌인 외교적 선제 공격입니다.
중국은 '형식은 개도국, 실질은 강대국'이라는 이중 전략을 통해, 위상은 높이고 논란은 줄이는 정교한 외교를 펼치고 있다고 봐야겠고요.
한국은 이 흐름 속에서, 중국과의 협력 기회를 모색하면서도, 미국과의 신뢰를 유지하고, 무엇보다 국내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균형 잡힌 전략이 필요한 때입니다.

영상편집:이은빈 김주은/자료조사:권애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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