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의 모습. 뉴스1


정부가 윤석열 정부 당시 ‘대북지원부’라며 축소했던 통일부의 조직과 기능을 상당수 복원한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넉달여 만으로, 한반도 긴장 완화와 남북 관계 정상화를 최우선 국정 과제로 제시한 새 정부 기조를 반영했다는 설명이다. 다만 북한 인권 문제를 담당하던 인권인도실을 폐지하고 급을 낮추면서 이와 관련한 기능이 약화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14일 통일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런 조직 개편 방향이 담긴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개정안’을 오는 15일 입법 예고한다. 통일부는 “정부조직법상 통일부의 핵심 기능을 복원·정상화하고 '한반도 평화공존과 공동성장'이라조회공시
는 국정 목표 구현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기 위한 결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통일부 정원은 현재 533명에서 600명으로 67명 증원하고, 본부 조직을 '3실 3국 5관 27과 6팀'에서 '3실 3국 2단 4관 33과 6팀'으로 개편한다. 윤석열 정부 당시 축소된 정원(81명)의 80%가량이 회복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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띄는 변화는 남북대화·교류협력 관련 조직의 복원이다. 이를 위해 남북관계관리단을 폐지하고, 남북회담 및 연락 전담부서인 남북회담본부를 복원한다. 남북 간 연락 채널의 정상화, 남북대화 국면전환 여건 조성과 남북회담 정례화·제도화를 모색하겠단 취지다.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2아이텍반도체 주식
4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 호텔에서 열린 '북한의 2국가론과 남북기본협정 추진 방향' 세미나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스1


이와 함께 남북 경협 재개와 개성공단의 발전적 정상화, 평화경제특구 조성 등의 교류협력 과제를 추진하기 위해 평화교류실과 평화협력지구추진단을 신설한다. 이는 통일부 조직에 대주식매매방법
해 "축소되고 왜곡됐다"며 ‘조직 역량의 회복, 조직 문화의 치유, 조직의 성장’을 약속한 정동영 장관의 의중이 반영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윤석열 정부에서 확대 개편한 인권인도실은 사화문화협력국으로 축소 재편된다. 안정적인 남북사회문화교류 추진과 이산가족 등 인도적 문제의 실질적 해결을 위한 결정이란 설명이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인텔레필드 주식
권 문제는 북한이 민감하게 여기는 사안인 만큼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겠다는 정부의 대북 기조가 반영된 것이란 지적이 나온다.
장관 직속 한반도정책경청단을 신설해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인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 활성화'를 전담하도록 했다. “국민적 합의에 기반을 둔 지속 가능한 한반도 정책의 추진을 위한 것”이란 게 통일부의 설명이다. 남북 평화공존의 제도화와 대북·통일정책에 대한 '사회적 대화'에 대한 기획·조정 기능을 수행할 예정이다.
통일 교육을 전담하는 국립 통일교육원은 국립 평화통일민주교육원으로 개편한다. 정부의 국정과제인 평화, 통일, 민주주의를 통합한 새로운 통일 교육을 추진하기 위한 복안이다. 이를 위해 평화·통일·민주시민교육 기능을 강화하고 교육원 산하 기획연수부와 소통협력부를 각각 교육혁신부와 교육운영부로 변경한다.
정영교·이유정 기자 chung.yeonggyo@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