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이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파주 포병부대 모의탄 폭발 사고와 관련해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국방부에 촉규하고 있다. 연합뉴스



[파이낸셜뉴스] 최근 경기 파주시의 부대에서 K-9 자주포 훈련 중 발생한 모의탄 폭발사고와 관련해 과거 유사 사례가 여러 차례 발생했지만, 군의 안이함과 무책임이 초래한 인재에 가까운 사고라는 지적이 제기됐다.

16일 유용원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번 사고 전 "2021년 이후 지금까지 총 4차례의 유사 사고가 발생했으며, 각 사고 보고서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소상공인대출 이 반복적으로 지적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의원실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이번 모의탄 폭발과 유사한 사고는 2021년 8월부터 올해 9월까지 총 5차례 발생했다.
그런데 이미 4번의 유사 사고의 각 사고 보고서엔 △취급 시 각별한 주의 필요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 등 문제가 반복적으로 지 학자금대출 이자 적됐다.
앞서 첫 번째 사고는 지난 2021년 8월 21일, 최전방 사단의 한 포병부대가 과학화전투훈련단(KCTC)에서 훈련을 하던 중 발생했다. 군용 트럭에 적재돼 있던 30발 단위 포장, 모의탄 중 1발을 꺼내는 순간 폭발했다. 장병 1명이 오른손과 허벅지에 상처를 입었다.
당시 현장조사를 실시 결과 포장 상자의 수능성적 비닐 정전기와 분배 과정에서의 정전기 축적이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됐다.
두 번째 사고는 바로 다음 날, 동일 부대·동일한 훈련장 105mm 견인포 묘사기에 모의탄을 삽입하는 과정에서 발생해 장병 1명이 손가락에 화상을 입었다.
세 번째 사고는 지난 2022년 8월, 한 포병부대가 포대전술훈련 중 발생했다. 모의탄 54 중고차 할부 발을 가운데 8발만 정상 작동했고 46발이 불발됐다. 그중 2발은 미상의 원인으로 폭발해 장병 1명은 얼굴에, 또 다른 장병 1명은 양손에 화상을 입었다.
네 번째 사고는 올해 2월, 훈련 중 사용한 모의탄 129발 중 46발이 불발된 일이 발생했다.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그러다 다섯 번째로 지난 10일 경기 신용카드 하루연체 파주시 적성면 육군 1군단 예하 포병부대에서 비사격 훈련 중 발사음과 연기를 묘사하는 모의탄이 원인 미상으로 폭발해 장병 10명이 부상을 입어 군 및 민간 병원으로 후송된 사고가 발생한 것이다.
부상자들 중 2명(상사, 중사 각 1명)은 팔과 허벅지 등에 화상을 입었고, 다른 8명(중사 1명·하사 2명·병장 1명·상병 1명·일병 3명)은 손 부위에 화상을 입어 현재 치료 중이다. 생명이 위독한 부상자는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 의원은 이같이 사고 5건 중 3건은 강원 철원, 2건은 경기 파주 포병 부대에서 발생하는 등 동일 부대에서 사고가 반복됐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경시했다고 지적했다. 또 폭발 및 불발을 일으킨 모의탄들은 모두 저장수명인 3년을 훨씬 초과해 적절한 조치가 필요함에도 군 당국이 이를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지난주 사고에서 사용된 모의탄은 2015년 납품된 것으로 무려 7년이나 저장 수명을 넘어섰다"며 "군은 저장 수명을 초과해도 사용이 가능하다곤 하지만, 소량의 습기나 정전기에도 폭발하는 민감한 모의탄에 대한 적절한 신뢰성 평가와 폐기, 반납 절차가 이뤄졌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고 이후 발간된 내부 보고서에선 안전장치가 보강된 신규 모의탄 개발 필요성이 거듭 강조됐지만, 국방부와 군 당국이 제대로 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특히 국방부와 군 당국이 모든 모의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저장 수명을 초과한 탄은 저항 측정 등 이상 유무를 확실하게 확인 후 이들을 전량 회수 및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
유 의원은 "이번 사고는 반복되는 경고 신호를 방치한 군의 직무 유기와 안일한 관리가 빚은 인재"라며 "저장 수명을 한참 넘긴 모의탄이 폐기되지 않고, 취급 안전대책이 말단 제대까지 제대로 전파, 점검되지 않아 우리 장병들은 무방비로 위험에 내몰렸다"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종류에 대한 모의탄 안전 지침과 취급 매뉴얼을 전면 재정비하고, 일선 부대까지 철저히 교육해야 한다. 휘하 장병들의 안전을 보장하는 책무에 있어서는 단 1%의 소홀함도 용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다만 유 의원은 군은 본질적으로 훈련과 작전에서 특수한 위험을 감수하는 집단이다. 이를 무시하고 산업재해 잣대를 그대로 들이대는 지휘관 처벌로 일선부대의 지휘력 위축과 작전 수행·전투력 저하를 초래해서는 안 될 것이라고 제언했다.



국민의힘 유용원 의원은 최근 경기 파주시의 한 부대에서 K-9 자주포 훈련 중 모의탄 폭발사고와 관련, 재발방지와 대책을 촉구했다. 유용원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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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angjylee@fnnews.com 이종윤 기자